2010년 고용회복, 아직 조짐 없다
[목차] 1.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 추세의 감소, 구직활동 재개의 청신호인가.2. 실업자 폭증은 희망근로 끝난 고령자가 구직활동 한 것.3. 건설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대가 고용창출 해법이다.4. 여성과 남성의 취업상황은 왜 반대로 움직이는가.5. 2010년 고용회복을 위한 역점 과제[요약문] 2010년 1월 실업자 수가 36만 8천명이 늘어나 121만 실업자, 5퍼센트 실업률을 기록한 것을 두고 전혀 상반된 주장들이 오가고 있다. 불과 한 달 만에 실업자 수가 폭증한 것도 이례적이거니와 상반된 해석을 하는 것도 특이하다.일각에서는 실업자 폭증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당히 과장된 것이다. 비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 증가의 변동성이 주로 50, 60대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경제활동의 주력인 30, 40대 에서의 고용회복 조짐이 뚜렷하지 않다.즉, 실업자(구직자)는 60세 이상에서 18만 명(532퍼센트 증가), 50대에서 7만 명(70.4퍼센트 증가)을 기록하여 전체 실업자 증가 36만 8천 명의 [...]
가진 자의 고통분담으로 체감경기 5% 달성을
지표경기 5퍼센트 성장, 그러나 체감경기는 0퍼센트 2010년 들어서 지표경기는 올라가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5퍼센트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국민들의 가계 경제도 5퍼센트가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다.그러나 국민경제 5퍼센트 성장이 주가 5퍼센트 성장이나 대기업과 은행 수익률 5퍼센트 성장, 그리고 일부 고소득층의 소득 5퍼센트를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 국민의 소득 5퍼센트 성장을 약속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경제현실이고 점점 더 커져가는 양극화의 실상이다. 체감경기는 여전히 마이너스 내지는 0퍼센트 성장률에 맴돌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어떻게 국민경제 5퍼센트 성장을 다수 국민 생활의 5퍼센트 성장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고통 분담론’이 유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다수 국민들에게 정리해고나 임금삭감 등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면서 국가적 부도사태와 국민경제의 붕괴를 맞아 전 사회가 조금씩 고통을 나누어지자는 취지였다. [...]
문제는 ‘비례대표제냐 직선제냐’가 아니다
[목차] 1. ‘빨간불’ 들어온 교육의원 선거2.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시도 의회의 삼각관계3.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인가 주민직선제인가4. 기초교육자치제 확립으로 주민참여 보장해야5.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요약문] 6월 2일.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의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원 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방향은 무엇일까. 한나라당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정당 추천 대 고비용 선거’의 프레임에 가두려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러한 프레임은 현재 논란에서 정작 논의해야 할 핵심을 교묘히 비껴가게 한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교육자치의 올바른 실현’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 논란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기초교육자치 [...]
설 물가를 통해 본 한국의 최저생계비
<목 차>1. 소비물가의 지속적 상승2. 최저생계비3. 상대빈곤선4. 양 노총의 표준생계비5. 최저생계비 개선방안[요약문]설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거린다는 이야기가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로 저점을 찍은 소비자물가는 11월 2.4%, 12월 2.8%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3.1%를 기록해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엥겔지수)은 8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이는 OECD에서도 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물가상승률 또한 매우 높아 2.8%가 올라 OECD 평균치보다 2.3%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는 OECD 평균 6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식품물가 상승률은 OECD 국가 중 6위에 이른다고 한다. 최저생계비 혹은 빈곤선을 확정하는 의미는 인간의 삶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물질적 기초가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는 것을 사회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우리사회에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4인 가족으로 136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최저생계비는 [...]
한국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
오늘날 한국 의료는 커다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알다시피 변화를 촉발시킨 것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지루한 찬/반 논쟁에서 한국 의료의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다. 새사연 보건복지분과는 한국 의료의 새로운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 4회에 걸쳐 ’OECD 보건통계’(OECD Health Data)로 본 한국 의료의 현실’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한국 의료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리기 위한 훌륭한 재료이자 근거가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대담 참여(새사연 보건복지분과) 박유원 | 간호사, 새사연 회원 이은경 | 한의사, 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새사연 연구원 정달현 | 예본치과 원장, 새사연 운영위원 조남선 | 은평연세병원 외과과장 황지원 | 소화아동병원 간호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정책위원장, 새사연 운영위원 윤찬영(진행 및 정리) | 새사연 미디어센터장 사회 : [...]
미국은 ‘대마불사’ 규제, 한국은 글로벌 메가뱅크
<목차> 1. 미국의 새로운 금융규제 개혁안: 볼커 룰2. 대마불사 원리와 개혁 방안3. 미국 금융규제개혁의 아웃라인4. 한국 금융정책의 시사점[요약문] 지난 달 21일,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대형은행들의 ‘대마불사’를 방지하기 위해 규모와 범위를 제한하는 새로운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하였다.먼저 대마불사 원리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개혁 방안들을 소개한다.다음으로, 볼커룰이라 부르는 미국의 새로운금융규제개혁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더욱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마지막으로, 규제강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조응하여, 한국의 금융정책에서 변화해야 할 몇 가지 방향들을 제시한다.여경훈 khyeo@saesayon.org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