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많이 하는 사회? 오히려 강요하는 사회
[목 차]1. 한국의 임신중절률, 최근의 문제인가?2. 현실과 맞지않는 불합리한 법구조의 개선3. 임신중절을 강요하는 사회!4. 편협한 논쟁을 넘어[요약문]새해 벽두부터 낙태라고 하는 불편한 문제가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 중 일부에서는 동료 의사를 불법 낙태로 고발했고 정부는 저출산 대책이라며 임신중절기준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격히 해 출산율을 올리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반발하고 있고 사회적 논란은 뜨겁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통계로 보는 한국의 출산문화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45만 명1년 임신중절 건수 34만 건(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그 중 합법적 수술건수는 4.4%, 95% 이상이 불법 시술기혼 여성의 임신중절 건수가 58%, 미혼여성은 42%산부인과의 80% 가량이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 수술 중단 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산부인과가 7-80%에 이를 것으로 조사됨출산율 세계 최저 / 임신중절률 OECD 최고 수준현실에 [...]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은 어떻게 잉태되었나?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이다.”임기 말을 앞둔 통화 신용 정책의 수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17일 한 발언이다. 그는 “금융 안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계 부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우리 연구원이 올해 우리 국민경제의 핵심적적 3대 이슈가 <고용>,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충격>, 그리고 특히 <가계 부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정부는 당장 상환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금융 부실은 위험을 체감하는 순간에는 이미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후에 내놓는 수습책은 오히려 신용경색과 파산을 재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지금의 가계 부채 문제는 위험이 현실로 되기 이전에 통제되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제도적으로 문제의 소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우리는 이미 한차례의 파괴적인 가계부채 부실을 몸소 경험한 [...]
영리화·민영화를 통한 정부 사회서비스산업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 차]1. 지속되는 경제위기, 주목받는 사회서비스산업2. 사회서비스산업의 개념, 현황 및 특성 3.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을 통한 경제적 효과 : 왜 사회서비스산업을 주목하는가?4.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의 실행방안 : 영리화·민영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요약문] 연간 5%의 성장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달리 여러 지표들은 아직도 우리가 경제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OECD 역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더블딥 불황을 맞을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한다. 이런 속에서 사회서비스산업 확대를 통한 고용정책이 위기의 돌파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효과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소비회복을 촉진시켜 내수시장을 개선해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의 개념과 현황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
은행의 수익성 추구가 금리 인상 불러와
[목 차]1. 가산금리 블랙박스2. 은행과 정치권이 내놓은 대안의 한계3. 가계대출 금리 규제의 원칙과 방향[요약문] 가계 빚이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은가운데 은행의대출금리가 높아 고통을 더하고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700조 원을 넘어선 상황, 이 중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400조 원이 넘는다. 은행 대출금리가 1퍼센트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4조 원씩 증가하는 셈이다. 초저금리 시대에도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저금리 상황과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만회하기 위해 소위 ‘이자 마진(interest margin)’을 높게 유지한 것이다. 때문에 이자 마진은 가산금리를 인상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고 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은행과 정치권이 대안을 내놓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부분적 해결책에 그치고 있다. 먼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기준금리로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도입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바뀐다고 해도 가산금리가 줄어들지 않는 한 가계의 [...]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목차> 1.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2. 한국은행의 엄격한 독립성: IMF 체제의 산물3. 금통위 위원들도 인사청문회 거쳐야[요약문] 지난 2월 5일,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주도로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의 최고 집행기관이고,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따라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직위 적합성, 정책 역량 및 도덕성을 검증하고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물가안정 목표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재정정책의 제약 등은 ‘작은 정부’ 이데올로기를 강요한 ‘IMF 체제’의 산물들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은 ‘금융시장 자유화’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대명사로 불리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핵심 명제다. 금통위는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변수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
[연구보고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요약] 지난 해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에 돌입하면서 새사연은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한국경제 구조를 모색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간단한 해설서를 작성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많은 개혁의 과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핵심 과제 네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핵심 과제 1] 고용보험기금, 정부의 쌈짓돈 신세를 벗어라 고용보험 개혁의 선결적인 과제는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고 일반회계의 재원을 확대함으로써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고용보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은 재원을 납부한 노사가 배제되고 정부가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는 권한의 압도적 우위를 배경으로 일반회계의 지원은커녕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