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도식(?) 43만 청년, 몰아세우기만 할 건가
"청년실업문제, 청년이 말하게 하라.” 청년실업 문제는 쉽사리 묘책을 찾을 수 없는 난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미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과 구조적 원인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이나 사정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 지난 1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청년들의 취업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식 실업률이 갑자기 5%로 치솟아 올해에도 전망을 암울하게 한다.새사연은 청년실업 문제를 진정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먼저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들의 고용 문제를 대변할 집단을 갖지 못해 여러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새사연은 앞으로 사이트를 통해 청년들의 발언을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한다. 기고를 해주신 한국청년센터에 감사드린다. <편집자주>지난 2일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 및 토론회가 있었다. 으뜸 구호가 "모든 국민에게 고용안전망을!"이니 다양한 53개의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
[이슈 슬라이드(1)] Wall Street VS Obama
전체화면으로 보려면 full을 누르시면 됩니다.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들 중 일부를 PPT 혹은 플래시로 제작하여 제공하려고 합니다. 게재는 새사연 블로그(sisun.tistory.com)와 메인 사이트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1. 월스트리트의 몰락2008년 3월 16일, 당시 자산 규모로 미국의 5위 투자은행이며 85년 역사를 가진 ‘베어스턴스’가 유동성 위기로 결국 파산하여 상업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에 헐값에 넘어갔다. 1년 전인 2007년 3월 16일 ‘베어스턴스’의 주가는 주당 145.48달러였지만 인수 시 가격은 주당 2달러에 불과했다. 베이스턴스가 몰락한 이후 반년이 지난 2008년 9월 15일, 자산 규모 4위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약 6000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하였다. 다음 날인 9월 16일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리먼 브라더스’ 한국지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긴급조치를 내려 업무가 정지되었다. 같은 날인 9월 15일, 자산 규모 3위의 투자은행이며 94년 [...]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4가지 특성
[목 차]1.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춤추는 정부 2. 사교육에 대한 수요, 과연 줄었는가? 3. 가구소득과 지역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 심각해져 4. 정책효과, 서울지역 사교육비 급증으로 나타나 5.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팽창 6. 사교육 대책, 원인에 맞는 처방을 내놓아야 [요약문] 지난해 사교육비는 21조 6000억원으로 2008년보다 3.4퍼센트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24만원으로 전년대비 3.9퍼센트 상승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사교육비는 상승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총 규모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이를 정부의 사교육비 관련 대책인 학원 심야단속, 학파라치 제도, 외고 입시 개편 등이 본격 시행돼 사교육 수요를 줄인 성과로 보았다. 과연 사교육비는 줄고 있으며, 그것을 정부의 정책 효과로 볼 수 있을까? 여기서는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통해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을 살펴본다.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 첫 번째는 [...]
초국적 자본통제의 방안들
[목 차]1. 들어가며2. 상식이 되어버린 외국인의 쥐락펴락3. 상이한 패러다임과 해결책4. 자본통제의 종류5. 우리의 선택은?[요약문] 이 글은 지난 1월 14일 새사연 사이트에 게재되었던 “자본시장 자유화와 국민경제 파탄: 자본시장 자유화 논거의 허구성”에 이어지는 연재물이다. 이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의 현황 몇 가지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자본통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정부 관료들과 주류 경제계는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규제책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류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은 자본시장 자유화가 야기한 문제들에 대해 시스템의 부분적인 기능 오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태도를 취한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외환보유고, 외환시장, 그리고 파생상품시장의 확대를 해결책으로 내놓는다. 이러한 방법은 평상시에는 매매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위기가 발생하면 한쪽 [...]
2003 신용카드 부실 확산, 국민경제를 흔들다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이다.”임기 말을 앞둔 통화 신용 정책의 수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17일 한 발언이다. 그는 “금융 안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계 부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우리 연구원이 올해 우리 국민경제의 핵심적적 3대 이슈가 <고용>,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충격>, 그리고 특히 <가계 부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정부는 당장 상환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금융 부실은 위험을 체감하는 순간에는 이미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후에 내놓는 수습책은 오히려 신용경색과 파산을 재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지금의 가계 부채 문제는 위험이 현실로 되기 이전에 통제되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제도적으로 문제의 소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우리는 이미 한차례의 파괴적인 가계부채 부실을 몸소 경험한 [...]
2003 신용카드 부실의 폭발, 그 비극의 드라마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이다.”임기 말을 앞둔 통화 신용 정책의 수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17일 한 발언이다. 그는 “금융 안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계 부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우리 연구원이 올해 우리 국민경제의 핵심적적 3대 이슈가 <고용>,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충격>, 그리고 특히 <가계 부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정부는 당장 상환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금융 부실은 위험을 체감하는 순간에는 이미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후에 내놓는 수습책은 오히려 신용경색과 파산을 재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지금의 가계 부채 문제는 위험이 현실로 되기 이전에 통제되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제도적으로 문제의 소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우리는 이미 한차례의 파괴적인 가계부채 부실을 몸소 경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