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률 하락에 호들갑 떨 때 아니다
[목 차]1. 문제 제기2. 대학진학률 현황3. 대학진학률 장기 변화의 수요 및 공급 요인1) 공급 측 : 고교 졸업생 및 진로 경로의 변화2) 수요 측 : 대학 입학 정원의 변화4. 결론5. 보론 : 대학입시 정책 효과[요약문] ‘대학진학률 19년 만에 처음 하락’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지난해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전년보다 1.9%포인트 낮아지자 각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뒤따랐다. 어떤 이는 학벌사회에 균열이 생긴 징표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어떤 이는 대학 구조조정의 결과 대학 정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보도의 결론은 ‘전문가들도 진학률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졸업장으로 평생 소득이 좌우되는 학벌사회에서 대학진학률은 매우 민감한 소재다. 해마다 진학률은 전년도 기록을 갱신하며 상승세를 유지했고 이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대학에 가는 사회가 됐다. 한편으로는 대학 수도 늘어 입학정원이 몇 년 [...]
친서민 정책 미소금융이 제 이름값 하려면
[목 차]1. 서민금융의 필요성과 미소금융 현황2. 미소금융 무엇이 문제인가?3. 진정한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4. 미소금융이 해야 할 더 큰 역할[요약문] 미소금융은 자활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 무담보소액대출사업)이다. 2009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2월 24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총 14708명이 지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으나 그 중 2퍼센트에 해당하는 300명만이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금액은 총 20억 2천만 원에 그쳤다. 대출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거나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서 시장질서를 파괴할 것이라는 등 미소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미소금융의 핵심 문제는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핵심은 첫째, 대출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자립과 자활을 돕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
[목차] 1. 가계부채: 부동산버블과 소득양극화2.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 국제적 비교3.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 한국의 경우[요약문]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의 버블과 주로 관련되어 있으며, 소득 불평등 현상과도 연계되어 있다. 즉 ‘부동산버블에 의한 가계부채’와 ‘양극화에 의한 가계부채’라는 두 층위의 가계부채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물론 가계부채의 규모와 상승률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부동산버블이다. 그러나 임금상승률 저하와 양극화 확대에 따라 사회적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늘어난 가계부채 또한 적지 않은 수준이다. 따라서 가계부채가 두 층위에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 그 관리 및 처방 또한 수준을 달리하여 접근해야 한다.부동산버블 또한 자산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가계부채를 상승시키는 두 요인은 ‘양극화’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즉사회적 자원, 자산, 그리고 소득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버블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며, 이는 또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유력한 방안이기도 하다.한국의 가계부채의 레버리지 비율은 [...]
사례발표장으로 전락해 버린 국가고용전략회의
[목 차]문제제기 : 고용이슈의 대두와 국가고용전략회의1.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비친 정부의 모습2. 국가고용전략회의의 문제점3. 노동계, 고용전략회의의 개편과 재구성을 역제한 하는 것이 어떤가?[요약문] 한국경제의 최대 화두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지난 3월 4일 3차 회의를 맞이했다. 하지만 고용 문제에 관한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전략회의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3차에 걸친 전략회의는 불만족스러움을 자아내게 한다. 문제제기 : 고용이슈의 대두와 국가고용전략회의 글로벌 금융위기 후반기에 접어든 2010년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는 단연 부채와 고용문제이다. 특히, 고용문제는 국민경제의 삶을 보장하는 문제이며 소비회복을 통한 경제회복 속도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은 주요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확대를 극히 꺼리는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취하게 하여 당분간은 ‘고용 없는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고용문제의 해결을 통한 소비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에, 정부 역시 2010년 [...]
국가 부채는 안 갚아도 되나?
1. PIIGS의 재정문제2008년의 글로벌 정치경제 위기에서 직격탄을 맞은 Ireland와 Iceland에 이어 최근 포르투칼,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악화가 부각되면서 소위 PIIGS 문제가 세계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나라는 그리스로 유럽연합과 유로 통합 경제 전체의 실패를 알리는 전주곡인 것처럼 과장되기까지 한다. [그림1] 유로 지역 국가들의 재정과 국가 현황 출처 : European Commission(유럽 연합 집행기구) 그리스는 2009년 재정적자가 금번 경제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아일랜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인 GDP의 12.8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올 초 유럽 연합 집행기구에서 설정한 목표인 8.7퍼센트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이다. 경제위기 전에 EU가 세운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목표치는 3퍼센트고 최대 허용치는 6퍼센트이다. 이 기준과 비교하면 그리스의 2009년 재정적자는 목표치의 4배 허용치의 2배 이상을 초과한 것이다.이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그리스의 공공부채를 더 급속히 [...]
여성고용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다
[목 차]1. 여성고용과 출산율의 상관관계2. 외국 여성고용 특징에 따른 유형화3.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요약문] 이 글은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든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문제는 저출산-여성-복지 등에 얽힌 문제라는 전제하에 앞서 같은 문제를 겪었던 나라들의 접근방법과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OECD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성고용과 관련된 지표들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관련 지표를 공공부문의 여성고용, 여성친화적 노동시장과 고용안정성, 아동보육 시스템 구축 등의 기준에 근거해 살펴보고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관련 지표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음으로 서구사회를 여성고용과 관련된 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해 보았다. 서구 사회의 정책 방향성은 대체적으로 국가의 투자로 인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여성 일자리 확충과 고용조건 개선을 통한 여성고용의 활성화, 공공영역에의 여성 일자리 확충, 고용조건의 안정화에 기반한 다양한 고용형태 도입, 아동보육에의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