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민건강 증진
[목 차]1. 보건의료분야 고용문제의 중요성2. 보건의료부문 고용현황과 문제점 1) 의사2) 간호사3) 간병인력3. 보건의료부문 고용 문제점의 원인[요약문] 이 글은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저성장, 충족되지 못한 복지수요, 일자리 부족,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과 출산율 저하라고 하는 구조적,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는 전제하에 사회서비스영역의 핵심 분야인 보건의료부분의 고용문제를 다루고자 기획되었다. 먼저 보건의료분야의 고용의 중요성을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수준의 상승,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필수적 대응이라는 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복지재정의 압박이 커가는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소득보장이라는 소극적 지출보다는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적극적 지출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보육, 교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사회서비스 부문이었다. 사회투자지출은 선제적, 예방적 투자이며 생산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복지지출 재조정에서도 사회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다음으로 우리 사회 보건의료인력의 현황을 의사, 간호인력, 간병 요양 [...]
병실은 남아도는데 입원은 어려운 이유
오늘날 한국 의료는 커다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알다시피 변화를 촉발시킨 것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지루한 찬/반 논쟁에서 한국 의료의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다. 새사연 보건복지분과는 한국 의료의 새로운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 4회에 걸쳐 ’OECD 보건통계’(OECD Health Data)로 본 한국 의료의 현실’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한국 의료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리기 위한 훌륭한 재료이자 근거가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OECD보건통계로 본 한국 의료의 현실’ 목차 ■① 한국은 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을까 ② 한국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③ 병실은 남아도는데 입원은 어려운 이유④ 고가의 의료장비가 의료의 질을 높여줄까⑤ 한국 의료의 새로운 길을 찾다대담 참여(새사연 보건복지분과)박유원 | 간호사, [...]
한국경제의 봄(Green Shoots)은 어디까지 왔나
[목 차]1. 안정적으로 회복된다면서 출구전략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2. 약화되어가는 정부의 동력, 적극적 역할 재설정을 모색 시점3. 수출 대기업의 ‘나 홀로 성장’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4. 자본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외국자본5. 금융위기 이후 체제의 모색과 가계 경제 회복[요약문] 한국경제가 지난해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벗어난데 이어 탄탄한 회복세로,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쯤 되면 KDI처럼 시급히 금리인상에 착수하는 등 출구전략을 서두르자고 주장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며 하반기 이후 출구전략 모색이 오히려 잘못된 정책 판단인 것처럼 보인다.정부가 주도하는 토목건설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부터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반면, 아파트 건설 등이 중심이 되는 건물건설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에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재차 하락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
미국 경제는 체질 개선 중?
1. 고용 사정4월 2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월 실업자 수는 1,500만 5천 명으로 전달보다 13만 4천 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실업률은 9.7퍼센트로 전달과 동일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가 약 40만 명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임금노동자 숫자가 약 16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지난 2년 간 지속되어 왔던 감소 추세와는 아주 대비되는 현상으로서 미국의 고용상황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그림1] 실업률과 임금노동자 증감(계절조정)출처: 미국 노동부 통계국그러나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급격히 줄어들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은 고용지표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사정이 호전되고 있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실업자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2는 미국의 [...]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은 ?
[목 차]1. 과도한 사교육비의 나라2.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3. 사교육비 결정요인 분석4.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5. 글을 마치며[요약문]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은 OECD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 사교육비 전체규모는 21조 6000억원이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교육비의 증가는 인적자본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하게 많은 사교육비로 인한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나친 사교육비는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왔기 때문이다. 또한 진학, 입시 중심의 사교육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역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사교육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힘든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정부나 학계 모두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
가계부채와 소득양극화
[목차] 1. 가계부채 증가와 저축률 감소2. 가계부채 증가와 소득양극화3. 소득양극화와 저축률 감소[요약문]1990년 가계 레버리지 비율이 70%이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93%, 신용카드 버블이 발생한 2002년에는 123.6%까지 올랐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추세는 미국보다 훨씬 가파르다. 그만큼 상승률이 미국보다 빠르다는 의미다.또한 가계부채 증가는 저축률 감소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상승은 가처분소득보다 부채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부채를 통해 소비지출을 늘려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면 저축률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부채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채는 증가하고 저축률은 하락하는 기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소득양극화 추세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1~4분위 계층의 소득 비중은 모두 줄어들고, 5분위 계층만 유일하게 증가하였다. 소득양극화와 가계저축률이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양극화에 따른 소득 상위계층의 저축률 상승을 중,하위 계층의 저축률 하락이 더 크게 상쇄하였기 때문이다. 소득 측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