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은행세와 한국의 메가뱅크
[목 차]1. 대세를 거스르는 메가뱅크 계획2. 은행세 방안3. 글로벌 단일안 vs. 차등적 규제안4. 국내 은행의 시장독점 문제[요약문] 미국은 볼커 룰, 도드 법안, 은행세 등 다양한 법률안을 제시하면서 G20 국제공조체계 내에서 금융체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주도 아래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금융체제에 대한 설계는 기본적으로 현 체제가 가지고 있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리와 연쇄파산(too interconnected to fail) 구조를 개혁해 은행에게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제함으로써 금융체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시대에 추구되었던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금융기관의 크기와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대세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추세적 변화에 ‘역행’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9년 2월에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구되었던 [...]
경제위기 이후 더욱 큰 차별에 직면한 비정규직
[목 차]1. 들어가는 글2.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모3. 경제위기 이 후 비정규직[요약문] 2008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새로운 시련을 가져왔다. 1997년의 경제위기가 정규직에 대한 높은 구조조정, 비정규직화가 단행되었다고 하면, 2008년의 경제위기는 비정규직, 독립?영세자영업자 등 취약한 고용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경기악화의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경제위기 속에서 취업자 수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고용정책들만 양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 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위기 이 후 비정규직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과 규모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1997년 경제위기 이 후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그 개념은 여전히 [...]
노벨상과 경제발전, 그리고 박정희의 유산
이때 경제개발은 과학기술 중심지대의 이동을 정당화해주는 핵심 이데올로기로 쓰였다.-김근배, <과학기술입국의 해부도>중에서과학의 이중적 의미현대에 이르러 과학과 기술은 구분하기 어려운 용어가 되었다. 영어로는 'Science and Technology', 접속사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말이 대한민국에서는 '과학기술'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진다. 과학과 기술, 혹은 과학과 공학은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하는 공동운명체다.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는 '과학'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공존한다.먼저 우리는 과학에서 아인슈타인이나 다윈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리고 해마다 노벨상 시상식이 다가오면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에겐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가 없다. 하지만 국가의 존망을 걸고 노벨상을 타야만 한다. 이미 노벨상은 국가적 강박관념이다.황우석 사태를 거치면서 분명해진 사실 중 하나는, 과학에 대한 대중과 언론 그리고 정부의 인식이다. 우리는 과학을 일종의 국가경쟁력으로 사고한다.원천기술이라는 용어가 일상화 되었고, 새튼 교수는 산업스파이로 몰렸다. 황우석 [...]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
[목차] 1. 미 SEC 사기혐의로 골드만 고소2. 골드만 스캔들의 실체- 골드만은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헤지펀드 폴슨의 투자 전략: 신용부도스왑(CDS) 거래- 폴슨과 골드만삭스의 공모: 짜고 치는 고스톱- 사기의 피해자: 막대한 손실을 입은 유럽 투자자들3. CDS: 화재보험에 가입한 다음 불지르기[요약문]지난 주 금요일(미국시간 4월16일), 미 증권거래소는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사기혐의로 민사법정에 고소했다고 발표하였다. SEC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번 스캔들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되어 있다.“골드만삭스는 폴슨의 요구에 따라, 폴슨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폴슨이 포트폴리오 선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작성된 투자설명서 등에 포트폴리오 선택 과정에 폴슨이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폴슨의 이해관계가 투자자와 반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즉, 골드만삭스는 주택저당증권(RMBS)를 준거자산으로 하는 합성CDO를 개발하고 판매했으며, 부동산버블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한 헤지펀드 폴슨은 골드만삭스와 공모하여 준거자산 선택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
미국의 의료개혁과 거꾸로 가는 한국 의료
[목 차]1. 오바마의 역사적 의료개혁2. 미국 의료의 현실3. 영리화된 미국의료와 그 영향1) 공보험의 축소와 민간보험의 확대2) 공공, 비영리 기관에 미친 영향3) 병원 영리화의 영향마치며 [요약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서 루즈벨트가 2천년대 초반에 시도했던 건강보험 법안이 100년 만에 최초로 시행되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 6일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 의료민영화의 핵심적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6월 지자체 선거이후에 MB정부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핵심적 정책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의료민영화 정책의 또 다른 표현인 영리화의 정점에 서 있는 미국에서는 국가의 사활을 걸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사활을 걸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과연 미국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영리화를 도입했고 그 영향은 [...]
포스트 금융위기체제, 한국경제의 뉴 노멀은?
[목 차]1. 출구전략 개념이 가지는 함정 - 출구는 있지만 입구가 없다.2. ‘뉴 노멀(New Normal) 추세, 받아들이고 적응하면 그만인가.3.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Old Normal과 New Normal[본문] 1. 출구전략 개념이 가지는 함정- 출구는 있지만 입구가 없다.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가장 심각한 충격에 몰아넣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충격의 폭과 깊이만큼이나 장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주게 될 것이다. 위기에서 정상상태로의 복귀를 뜻하는 출구전략 논의가 시작된 지가 1년이 가까워오지만 아직 변변한 출구전략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일찍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지난해 10월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올해 초부터 중국에서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은 여전히 역사상 초 저금리 기조를 바꾸려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종전 4.6퍼센트에서 5.2퍼센트로 상향조정하면서 올해 한국경제의 내수 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