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주식상장의 그림자
[목 차]1. 우리나라 민간보험의 현황2. 민간보험 활성화의 배경3. 민간보험 활성화의 문제점4. 민간보험 규제의 필요성5. 나가며[요약문] 많은 논란속에서 진행된 삼성생명의 상장작업이 공모가 11만원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공모가를 받아내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장외주가는 한때 150만원까지 치솟았고 4일 마감된 공모주 청약에서는 2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몰리며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삼성생명이 주식상장을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삼성생명과 관련된 사람들의 자산이 불어나게 되었지만 이 사회에서 민간보험, 특히 생명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에 비추어 보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국가나 사회차원의 보험이 있고 영리적 형태의 민간보험도 있다. 민간이냐 공적이냐의 차이가 있지만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에 의거해 가입자의 사회적 리스크를 보장한다는 본질적 목적에는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 가계에서는 실질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분산을 대부분 민간보험을 통해 이루고 있다. 실지로 세금보다 많은 [...]
아이폰 열풍과 국내음원서비스 차단, 그리고 개방정책
애플사의 아이폰은 2009년 11월 22일, KT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내에 출시되었다. 이후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매달 1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관련 국내 업계는 물론 한국 정치,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몰고 왔다. 아이폰은 최근 국내 음원서비스를 차단하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애플이 밝힌 차단 이유는 국내 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결제방식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 결제’ 방식이 신용카드를 기본결제수단으로 삼아온 애플의 정책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휴대폰 소액 결제가 적용되는 영화예매 등의 다른 응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플이 사실은 결제방식 문제가 아니라 자사의 독자적인 음원 서비스인 ‘애플 아이튠즈(i-Tunes)'와 국내 음원 서비스가 경쟁이 되는 상황에서 자사 서비스를 아이폰에서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을 가릴 것 없이, 사적 [...]
누구를 위한 구제금융인가?
EU의 재무 장관들이 벨기에 브러셀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 7,500억 유로(약 1,100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기금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는 현지시간 5월 9일에 시작해서 10일 아침까지 이어졌다. EU의 재무장관들은 증권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밤샘 마라톤회의를 펼쳤다. 엄청난 규모로 회의론 압도7,500억 유로에 이르는 기금은 유로화를 쓰는 각국 정부, EU, IMF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조성된다. 유로권 국가들이 4,400억 유로, EU가 600억 유로, IMF가 2,500억 유로를 맡는다. 이 중 500억 유로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EU 대출기금이다. EU는 그 동안 5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그 사용이 비유로권 EU회원국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EU 재무부장관들은 이 기금을 600억 유로 늘려 총 1,100억 유로로 규모로 확대시킴과 동시에 유로권 국가들도 기금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번에 합의된 규모는 그리스에 제공하기로 한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기금과는 별도이다. [...]
그리스는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가?
[요약]1. 유럽발 금융위기 확산 2. 유럽 재정적자 증가의 요인들3. 그리스는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가?4. 유럽 재정위기의 교훈과 과제[요약]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는 3.2%(347.8p) 하락했는데, 장중 한때 998.5포인트 폭락하기도 하였다. 유럽 주가의 폭락은 미국을 거쳐 아시아에 상륙하여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도 연이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6~7년에 그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3% 미만의 양호한 재정적자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유럽 각국으로 전이되어 독일을 제외한 유럽 모든 국가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져들었다. 따라서 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이는 정부 재정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부동산버블 붕괴와 미국의 부동산 파생상품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각국의 금융기관을 [...]
G20 워싱턴 노동·고용 장관회의 평가와 한계
[목 차]1.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개최의 배경2.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내용적 기초 : ILO의 글로벌 보고서3.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결과 : 채택된 권고문(Recommendations) 주요 내용4. 평가와 과제5. 나가며 : 노동 후진국 한국은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라. [요약문] 이 글은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최초의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의 내용을 확인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여전히 G20 회의는 금융 부문이 중심에 있으나 새롭게 고용이 국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 고용에 관해서도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노동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G20 노동 고용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권고문의 내용과 이를 둘러 싼 배경을 확인해 봄으로써 고용의제를 보다 높은 정치적 이슈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또한 이 글은 G20 정상회의 [...]
CT기는 남아돌고 간호사는 턱없이 부족하고
오늘날 한국 의료는 커다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알다시피 변화를 촉발시킨 것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지루한 찬/반 논쟁에서 한국 의료의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다. 새사연 보건복지분과는 한국 의료의 새로운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 4회에 걸쳐 'OECD 보건통계'(OECD Health Data)로 본 한국 의료의 현실'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한국 의료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리기 위한 훌륭한 재료이자 근거가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OECD보건통계로 본 한국 의료의 현실' 목차 ■① 한국은 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을까 ② 한국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③ 병실은 남아도는데 입원은 어려운 이유④ CT기는 남아돌고 간호사는 턱없이 부족하고 대담 참여(새사연 보건복지분과) 박유원 | 간호사, 새사연 회원 이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