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10권이면 당신도 경제를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양원석의 초보 경제 읽기- 초보자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 지식 양원석 (지은이) | 한빛비즈 | 2009-09-28 경제 입문서로서 손색이 없는 책이다. 저자인 양원석 자신도 경제학을 전공한 적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조심스럽게 경제학에 첫발을 뗀 뒤 2008년부터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한 것이 결국 자신의 이름을 단 책을 세상에 내놓기에 이르렀다. 경제 초보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만큼 초보자에 대한 배려가 글 곳곳에서 묻어난다. 또한 세계 금융 위기를 끈질기게 조망한 끝에 2009년 9월에 출간된 책으로 우리가 몸소 겪은 경제 위기의 여러 장면들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점도 흥미롭다. 기억을 더듬으며 읽는다면 저자의 설명이 훨씬 더 오래 기억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일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경제의 모든 것짐 스탠포드 (지은이) | 안세민 (옮긴이) | 부키 | 2010-03-19 원제는 , 저자인 짐 [...]
재정을 중심으로 본 건강보험 개혁과제
[목차] 1. 건강보험 개선방향2. 국민부담 의료비 상한제 운동3. 재정확충방안4. 우리나라 복지재정5. 우리사회 양극화6. 재정확대의 원칙7. 의료시스템 개혁의 원칙 [요약문] 이 글은 재정확충방안과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두 주장의 차이를 분석하고 보다 바람직한 보장성 강화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자 기획되었다. 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보고서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의 개혁과제와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 전체 재정 중 복지영역에 사용되는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수준이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OECD 국가 평균의 40%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절반가까이에 불과한 터키의 공적 사회지출 수준이 우리나라의 두배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을 보면 ‘경제업무’ 및 ‘국방’ 분야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회보호’ 분야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재정지출 중에서 투자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재정투자가 ‘경제업무’나 ‘주택 및 [...]
새로운 축적체제를 꿈꾸는 메가 뱅크 구상
MB맨으로 잘 알려진 어윤대 국가브랜드 위원장이 KB금융회장으로 내정되자마자, 우리은행에 대한 인수합병 의사를 밝혔다. 정운찬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세종시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듯이, 어윤대의 내정과 메가 뱅크를 향한 그의 급한 행보는 ‘행동대장’을 내세워 기동전을 펼치는 전형적인 MB스타일의 정책추진 방식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정부만 일방적으로 메가 뱅크의 추진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한국의 선두 금융기관들도 “메가 뱅크로의 재탄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고 있다. 메가 뱅크 계획은 MB의 측근인사와는 무관하게 추진되어 왔다. 다만 이 계획의 필수 요소인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민-관의 의견조율 과정이 측근인사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 은행 설립 계획은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정부와 경영계가 강력히 추구해 온 신자유주의 개혁에서 화룡점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획 자체는 동북아 금융 허브 프로젝트와 자본시장통합법(2009년 2월부터 시행)과 함께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왔다. [...]
스마트폰 혁명이 한국IT산업에 던지는 질문들
IT산업은 한국의 효자산업이었다. 97년 외환위기 직후에 한국의 수출을 주도한 것도 IT산업이었고 2000년대 초반 세계적인 IT버블 붕괴 이후에도 오히려 한국의 IT산업은 세계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며 한국의 성장을 주도해왔다. 매년 기업들의 분기실적이 발표될 때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얼마를 벌었는지, 엘지전자가 세계 휴대폰시장에서 얼마를 점유하고 있는지 등이 화제가 되곤 해왔다. 그런데 2009년부터 스마트폰 혁명이 시작되고 전세계의 산업판도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한국의 IT산업이 위태롭다느니 지나치게 하드웨어에 집중된 산업구조가 문제라느니 하는 불안감 섞인 이야기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순식간에 변하는게 여론이고 분석이라지만 잘 나가던 한국 IT산업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새삼스러울 것 없는 한국 IT산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스마트폰 혁명으로 재조명된 걸까? 스마트폰 혁명이 재조명한 한국 IT산업의 문제점 스마트폰 혁명은 앱스토어(Appstore)라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애플과 대만의 전문 제조업체 팍스콘의 수평분업형 모델이 [...]
한눈에 보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의 문제점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출규제” 아젠다 소개정부와 여당이 최근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미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거품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부동산 거품은 가계부채와 함께 성장했다는 ‘업보’를 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오른 가계부채를 더욱 부채질하여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DTI 규제 완화가 자칫 가계대출이라는 폭탄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1. 정부 DTI 규제 완화, 부동산 거품 조장하는 것정부에서 고려 중인 규제완화 정책은 DTI 한도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출규제의 양대 수단으로 LTV와 DTI가 있다. 그 중 LTV의 경우 규제를 완화해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
DTI 한도는 규제가 아니라 상식이다.
[목 차]1. DTI 한도는 왜 규제하는가?2. 부동산시장은 왜 침체되고 있는가?3.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부동산 대책은?- 최근 보수언론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을 연일 강조. 정부 내 국토해양부와 7.28 재보선을 의식한 한나라당 지도부 또한 DTI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DTI란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금융기관과 가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LTV와 함께 필요한 조치; 일반적으로 DTI 40%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의 50%와 경기/인천의 60% 한도는 최근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강화 추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부동산가격에 비추어 결코 엄격한 규제 수준이 아님-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 132%까지 상승. 버블붕괴 이후 가계의 부채조정으로 작년 말 123.8%로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말 152.7%까지 상승하여 미국보다 심각한 상태- 또한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소득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