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2. 미 중앙은행의 경기둔화 전망3. 2차 양적완화?[요 약]2007년 8월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름만 바꾼 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 초 미국경제의 ‘불안한’ 전망을 딛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복으로 결과를 맺기를 기대했지만, 예상대로 하반기에 또 다시 더블딥(double-dip)이나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과 중앙은행의 유례없는 통화정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재정지출과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상반기부터 성장률 둔화가 예견되었고, 일부에서는 하반기에 또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더블딥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긴축재정’ 이슈가 급격히 대두되고, 미국의 고용, 부동산, 신용시장의 회복이 더디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점증하고 있다.지난 7월 미 의회에 제출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보고서 또한 시장의 경기둔화 우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4월 경기전망에 비해 2010~2년 동안 모든 경기지표에 대해서 악화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즉 실업률은 전보다 다소 높지만 물가상승률은 다소 낮은, 그리고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가계와 기업의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에서 지속적인 약세, 노동시장 상황의 매우 점진적인 개선, 재정지출 둔화, 그리고 은행 부문에서 신용상황의 느린 완화” 등의 이유로 경기전망을 전보다 어둡게 한 것이다.그리고 어제 개최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도 “생산과 고용의 회복 속도가 최근 몇 개월 간 둔화”되고 있다며 지난 6월의 수정 전망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번 FOMC 성명서에 대해, 양적완화의 재개 또는 2차 양적완화라는 금융시장 일부의 해석은 잘못되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 FOMC 성명의 핵심은 만기가 도래하는 MBS의 원금 상환액을 장기 국채에 다시 투자한다는 것이다. 현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책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양적 중립(quantitative neutrality) 정책으로 스탠스를 조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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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 더블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