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전체화면으로 보려면 상단의 Fullscreen 클릭이대원 happyzero78@saesayon.org
산업정책의 전환 모색: 경제자유구역(FEZ) 비판
[목 차]들어가며1. 경제자유구역(FEZ)이란? (1) 경제자유구역의 정의와 특징 (2) 현대적 경제특구의 시작, 중국2.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1) 지정 현황 및 도입과정 (2) 지원제도의 내용3.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문제점 (1)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례 (2) 사회. 경제적 부작용 (3) 제도적 문제점 (4) 타지역 산업 공동화 문제결론[요 약]최근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2년 넘도록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휩싸이고 있다. 토지를 묶어두고도 보상을 하지 않으니 주민들은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도, 새로운 곳으로 이주할 수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보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의 지방정부와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LH공사 등 보상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모두 재원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과정에서 재원조달에 실패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만을 남긴 인천의 전철을 따라가는 양상을 보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FEZ)은 한국에서 붙여진 것이며, 일반적으로 1980년대 중국이 확립한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으로 분류된다. [...]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
[목 차]1.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2. 미 중앙은행의 경기둔화 전망3. 2차 양적완화?[요 약]2007년 8월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름만 바꾼 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 초 미국경제의 ‘불안한’ 전망을 딛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복으로 결과를 맺기를 기대했지만, 예상대로 하반기에 또 다시 더블딥(double-dip)이나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과 중앙은행의 유례없는 통화정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재정지출과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상반기부터 성장률 둔화가 예견되었고, 일부에서는 하반기에 또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더블딥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긴축재정’ 이슈가 급격히 대두되고, 미국의 고용, 부동산, 신용시장의 회복이 더디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점증하고 있다.지난 7월 미 의회에 제출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보고서 또한 시장의 경기둔화 우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4월 경기전망에 비해 2010~2년 동안 모든 경기지표에 대해서 악화된 전망치를 제시하고 [...]
스마트폰이 만든 최초의 대통령이 출현할까?
오바마 앱(App)의 등장과 스마트폰 정치의 출현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는 지금 ‘오바마 앱(App)’이 큰 화제다. 지난 6월에 등장한 ‘오바마 앱’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소개하고 토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치기부금 모금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정치 어플리케이션’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오바마 앱’을 활용해 새로운 전자정부를 실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만든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단 오바마 대통령다운 발상과 시도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스콧 브라운’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선거에서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에지’라 불리는 이 앱은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의 주소를 스마트폰 지도에 표시해줌으로써 선거운동원들이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에서도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네티즌들이 자신의 투표를 증명하는 이른바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투표를 독려하는가 하면, 선관위도 후보자의 [...]
국민경제와 생활을 중심에 둔 스마트폰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26일 한국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화제가 된 외신기사가 있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미 의회도서관 저작권사무국이 "합법적으로 획득한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기 위해 기기조작을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미 의회도서관 저작권사무국의 결정으로 이른바 '탈옥'(Jailbreak)이라고 불리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기기 조작이 합법화 된 것이다. 물론 애플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고 스마트폰 보안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에서의 이 같은 논쟁은 이미 스마트폰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인 한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저작권이나 통신서비스 관련 정책들이 더 이상 한 국가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하드웨어와 각 국가별 통신서비스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서비스 등 전방위에 걸쳐 기본이 되는 '플랫폼'이 중요해졌다. 이것이 스마트폰을 둘러싼 각종 정책들이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글로벌기업들의 판매정책과 충돌하는 국가정책문제는 [...]
증가하고 있는 청년 워킹 푸어, 그 해결방안은?
[목 차]1. 들어가는 글2. 청년 워킹 푸어의 증가 배경3. 청년 워킹 푸어에 대한 정책적 고찰4. 글을 마치며[요약문]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한국 사회 새로운 빈곤의 양상으로 부각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계층이 청년 워킹 푸어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중심적으로 다루어 왔던 전통적 빈곤계층과 거리가 멀다. 젊고, 일자리를 구하려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으로 인해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이러한 청년 워킹 푸어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10년 5월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율은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1년 이하 일자리와 시간제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 워킹 푸어가 중요한 것은 다른 연령층의 워킹 푸어가 가지는 문제점과 함께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