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66) 세계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국내에서 지역화폐는 레츠(LETS)와 같은 소규모 대안 공동체 내에서의 품앗이 교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대표적 사례가 대전의 한밭레츠이다. 한밭레츠는 2000년에 출범하여 2014년 7월 기준으로 약 680여 [...]
이슈진단(65) 값이 떨어져야 시장이 살아난다
가격이 올라야 정상적인 시장이다? 2014년 9월 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하 9.1규제완화) 보도자료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정부는 주택매매시장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
이슈진단(64) 민영화를 민영화로 돌려막는 박근혜정부
민영화로 민영화 돌려막기 이명박 정부시절, “비리로 비리를 덮는다”는 말이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현 정부는 ‘민영화로 민영화를’ 덮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검토하고 국민들의 합의를 [...]
이슈진단(63) 2014년 8월 노동시장 분석
2014년 8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4년 8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3% 상승, 남성 실업률은 3.5%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
이슈진단(62) 9시 등교,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뜨거운 감자, “9시 등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자율과 인권존중, 건강한 성장, 과중한 학습부담 경감”을 이유로 9시 등교를 9월부터 시행할 것을 각 학교에 권고하였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
이슈진단(61)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틀렸다
정부의 주장 1.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형 병원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 중소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하는 [...]
이슈진단(60) MB정부보다 강화된 관광육성정책 파괴
투자활성화대책 중 관광분야 핵심 과제의 내용 지난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합동 관계부처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
이슈진단(60) 80년대 이후 주택가격추세 분석
요즘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러 언론에서는 연일 초이노믹스(Choinomics)의 영향을 받아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앞 다퉈 보도하고 있다.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실적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통계치도 [...]
[현장보고서] 이 학교 밖 청소년을 품은 ‘인디학교’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입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
[정태인시평] “규제, 눈 딱 감고 풀어라?”
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새벽 공기가 제법 쌀쌀해지는 걸 보면 계절이 바뀌는 모양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가면 "이제 좀 살겠다"라는 안도의 한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