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71)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4년 9월 주요 고용동향
2014년 9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4년 8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
위클리펀치(425) 예산 전쟁, 부모 불신만 키운다
“예산 갖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시 술렁이는 듯 했으나, 부모들은 이내 흥분을 가라앉혔다. 지난 몇 년간 보육료 지원을 [...]
이슈진단(70) 건강보험 부과체계 논쟁, 소득‧자산 의미 없다
왜 부과체계가 문제인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12년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에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제출했고, [...]
이슈진단(69)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
지역화폐(Local Currency)는 일반적으로 법정화폐와 병행되며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공동체화폐(Community Currency), 보완화폐(Complementary Currency), 전환/이행화폐(Transition Currency), 가치절감화폐(Depreciative Currency)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현재 세계 35개국에서 [...]
이슈진단(68) 증가추세의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질적 측면 제고해야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산업 노동자들 2000년 이후 고용률 상승 속도가 둔화되면서 고용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정부는 취업자를 늘리고, 고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
위클리펀치(424) ‘저녁도 휴일도 없는 삶’…역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재검토되어야
최근 새누리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 현재 주당 [...]
이슈진단(67) 표류하는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 개편은 국민연금 개편의 연장선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협상의 주체로 공무원의 역할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
위클리펀치(422) “풍선은 가득 찼다”고?
바야흐로 세금정국이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세법개정안, 사회투자활성화방안,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담배세·자동차세·지방세 증세 등 박근혜 정부의 중장기 경제·사회·재정 계획이 앞 다퉈 발표되는 와중에, 공무원 연금 개편과 건강보험 [...]
위클리펀치(421) 현대판 ‘민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조선시대를 다룬 사극이 여름철 극장가를 강타했다. 1700만 관객을 넘었다는 <명량>에서, 강동원의 외모만 빛이 난다는 평을 받은 <군도>, 산적들의 해적되기 모험기를 다룬 <해적>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계는 조선시대가 점령했다. [...]
위클리펀치(420) 돈이란 무엇일까
지역화폐가 던지는 의문 “한 여행자가 황폐해진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경기 침체로 마을의 상황은 무척 안 좋았다. 마을사람 대부분이 빚더미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여행자는 하룻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