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96)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 저임금 노동자 및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
2015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3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
위클리펀치(450) 봄꽃 만개한 춘사월, 처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순애보’
‘참말로 지긋지긋하다.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이제 경제도 생각해야지?’ 2015년 4월 16일, 내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대신하여 위와 [...]
이슈진단(95) ‘생명’과 ‘생활’ 사이
나에겐 생명보험이 정말 기묘한 제도로 여겨진 적이 있다.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생명보험이 대비하려는 위험은 사람의 생명, 즉 죽음이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위험을 피할 [...]
이슈진단(94)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증세 없는 복지의 ‘민낯’ 아버지가 시작한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던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그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부자/대기업증세를 피하면서 공약을 지키려니 방법이 없다는 것을 [...]
<불평등지표 Vol.8> 교육불평등
1. 교육비 실 지출 금액비교 교육비 지출은 1990년대 이후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하지만 계층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절대 금액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
위클리펀치(449) 잔인한 4월, 한국사회의 메타포
메타포1.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 김수영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
위클리펀치(448) 오래 산다는 건 ‘재앙’인가?
“든든한 연금이나 언제든 채용되어 일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없다면 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중1 사회 교과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
위클리펀치(447) 청년층, 꿈·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로의 이행?
낮은 고용률, 줄어든 취업자… 계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 통계청의 201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1.1%로 나타났다. 15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기 때문일까? 통계청의 [...]
<불평등지표 Vol.7> 건강 불평등
1. 국민의료비 추이 한국 국민의료비는 2012년 97조를 넘어 의료비 100조 시대에 도달했다. 의료비를 많이 쓰면 국민 건강에 좋은 것인가? 의료비의 핵심은 1) 국민 부담이 줄어야 [...]
<불평등지표 Vol.6> 노인 불평등
1. 노인인구 상대적 빈곤율 노인인구(65세이상)의 빈곤율은 가처분소득대비 48.1%, 시장소득 대비 61.3%에 달한다(2013년기준), 이는 복지혜택을 받은 후에도 노인의 절반이 빈곤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이 있기 어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