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62) 외나무 다리 위에서 비틀거리는 ‘비정규직 공무원’
공공부문에도 떨어진 불안정 노동의 씨앗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시대에,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많은 구직자들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및 기간제 [...]
이슈진단(112) 주택가격, 미래세대의 희생으로 쌓는 사상누각
2015년 6월 18일 방영된 K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명견만리 : 700만 베이비부머, 기로(岐路)에 서다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를 이루었지만 주택에 발목이 잡혀 난처한 입장에 처한 베이비부머 [...]
포럼에세이 (1) 가구생계비로서의 최저임금
새사연은 최신 연구 흐름과 발맞추고 더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많은 포럼 및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생생한 현장 및 담론과 새사연 연구원들이 짚어본 [...]
위클리펀치(461) CCTV설치 의무화에 ‘교사는 떠난다’
“CCTV 설치요? 학부모 모임 때 잠깐 얘기했는데 당연히 안할 거예요. 내년에 신입부모가 들어오면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가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
이슈진단(111) 공무원 연금 개정안으로 열린 ‘기회의 창’
최근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편법적 군 면제 의혹과 공안검사경력, 종교편향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에 임명했다. [...]
이슈진단(110) 2015년 5월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2015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5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
위클리펀치(460) 대접 받기 원하는 나, 멀어지는 민주주의
1. 세상의 무서움을 모르던 시절 이런 궁금함을 가진 적이 있었다. ‘필요한 것을 얻는 데에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면 꼭 부자가 될 필요가 있을까?’ 무엇이든 [...]
이슈진단(109)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언론에 양극화, 고용불안, N포세대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6월 29일)에 발표될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례적인 관심과 행동들을 연결 지어 보았을 때, 구직자 [...]
이슈진단(108) 국민연금 적정선 논의, ‘현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더 내고 덜 받겠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보다 더 큰 화제를 모은 이슈가 바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다. 향후 45년 후 노후생활을 담보할 국민연금 재정은 바닥날 테고, 후세대가 [...]
위클리펀치(459) 메르스와 유언비어, 그리고 신뢰의 메커니즘
메르스, 유언비어에 의한 미신적 공포인가? 메르스 탓에 온 나라가 그야말로 난리이다. 이름도 낯선 중동 발 바이러스는 채 한 달도 못되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