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③ 새 담론의 핵심,‘노동권 강화와 소득 인상’
경제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시장소득 분배(1차 소득분배)의 개선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소득의 재분배, 즉 복지국가로 표현되는 2차 소득분배에서도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담한 재분배가 필요하다. 당장에 프랑스, 스웨덴 [...]
위클리펀치(539) 이 시대의 진정한 정치 9단, ‘시민’
촛불시민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우리는 그 한복판에 머물러 있다. 그러한 이유로 촛불시민혁명이 어떤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단정 짓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
이슈진단(154) 2016년 가계부채 특징과 공적 채무조정의 곤란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총 1,295조 원(2016년 3/4분기 기준)에 달한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약 20조 원,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약 34조 원, 2분기에서 최근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②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두 배, 언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거의 두 배 이상 벌어지며, 근로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척결과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그리고 징벌적 [...]
위클리펀치(538) 막걸리와 삽질: 노동조건은 왜 개선되어야만 하는가?
봄 농활에 가서 농사일의 고단함을 느끼며 열댓 명이 함께 하루 종일 모내기를 했는데 절반의 일밖에 끝내지 못했다고 했다. 청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막걸리 두어 잔을 들이키던 [...]
이슈진단(153) 수치에서 내용으로, 사회적가치평가의 방향전환
개인이나 단체, 기업 활동의 사회적 유의미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 지는 30여 년이 채 되지 않는다. 사회영향평가를 시작한 이후, 이 평가의 대표적인 분석 방법 중 하나인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① 재벌만이 아니라 시장 자본주의가 문제
경제민주화를 재벌그룹 개혁으로 좁게 생각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마치 자유시장 또는 공정시장 원칙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을 하면 재벌그룹 오너들의 갑질 작태와 족벌 경영이 사라져 한국 사회에 공정한 [...]
위클리펀치(537) 회계의 역사
회계의 시작 : 계약과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아주 오래 전 에리두(지금의 이라크 디 카르 지역) 동남쪽 마을에 살던 에아는 수십 마리의 소를 기르고 있었다. 어느 [...]
이슈진단(152) 샌더스의 꿈, 우리의 꿈
거대한 전환의 시대 한국 사회는 빈부격차와 소득격차, 재벌과 대중소기업, 노동조합과 경제민주주의, 복지국가와 빈곤 등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10월 말부터 서울 [...]
위클리펀치(536) 혁명의 내일에도 밝혀야할 밤은 온다
다시금 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떠올려 보자. 독일군은 상상 초월의 시가전을 거듭한 끝에 시가지의 80퍼센트를 점령함으로써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소련군의 포위 전략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