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망보고서 (2) 복지: ‘불통’에 멈춰버린 사회, 안전망을 세워야 한다

By |2017/01/16|Categories: 새사연 연구, 전망보고서|Tags: , |0 Comments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

이슈진단(155) 일본은행이 선택한 화폐적 해법, 2017년을 희망의 해로 만들 수 있을까?

By |2017/01/12|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0 Comments

2017년 우리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가계부채, 청년실업, 자살률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우울하다. 경제는 좋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상황마다 적절한 타개책이 마련되어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⑤ 하청 중소기업, 글로벌 중견 대기업 될 수 없나?

By |2017/01/04|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0 Comments

2차 이하 하청협력업체의 경우는 여전히 법률상 중소기업들이 훨씬 많다. 따라서 불공정한 하청납품거래에서 문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재벌계 원천 대기업과 1차 하청협력업체 간의 거래가 아니라 1차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④ 내수산업에서 약탈적 경영 일삼는 대기업이 퇴출 1호

By |2016/12/30|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0 Comments

필자는 앞으로 진짜 경제민주화를 논의할 때 혁신산업과 약탈산업(이권산업)을 구별하는 관점에서 대기업 및 재벌그룹에 관한 설명을 보완해갈 것이다. 역으로 야권 경제학자들의 재벌개혁론 및 경제민주화론에도 혁신경제와 약탈경제(이권경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