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람 꾸중한 대통령의 웃음
대구 시민들이 된통 꾸중을 받았다. 사람들이 “분지적 사고”를 한단다. 다름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꾸지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5일 대구시청에서 대구·경북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
위탁급식하려고 학생들 도시락 싸게 만드는 학교들
요즘 학부모들에게 학교에서 사정이 생겼으니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면 학부모들은 어떨까? 학교급식은 이제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다. 학교급식이 전국의 초중고에 확대된 이후 학부모들은 도시락 걱정을 [...]
금리 내렸는데 이자비용은 역대 최대
하지만 실제 가계가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서 1인 가구나 농어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까지 포함한 총가구(1천667만가구)를 감안하면 이자비용은 더 [...]
김연아 즐거움에 은폐된 서러움
김연아. 티 없이 맑다. 2010 겨울올림픽의 별이다. 김연아를 떠올리면 즐겁다. 혼신의 힘을 다한 얼음 위의 열연은 아름답다. 김연아가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던 순간, 난 생중계를 보지 [...]
정말 2009년 4분기부터 소득이 올랐을까…
2009년 4분기부터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난리다...명목 기준 4.9퍼센트, 실질기준 2.4퍼센트란다.... 통계청 가계조사 결과다...노동부가 2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
민간의료보험 지출, 건보료의 4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 전국민 건강·개인의료보험 의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월평균 의료보험 지출은 15만2000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3만2000원이었다. 나머지 12만원은 개인 의료보험이었다. 개인 의료보험 지출이 [...]
[191호] 사교육비 부추긴 경감대책
지난해 사교육비는 21조 6000억 원으로 2008년보다 3.4퍼센트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24만 원으로 전년대비 3.9퍼센트 상승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사교육비는 상승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4가지 특성
[목 차]1.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춤추는 정부 2. 사교육에 대한 수요, 과연 줄었는가? 3. 가구소득과 지역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 심각해져 4. 정책효과, 서울지역 사교육비 급증으로 나타나 [...]
[보이지않는위협:국가재정] 세출의 우선순위는?
오늘(3월2일) 한겨레 신문에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군요("지방재정 악화 복지산업 직격탄"). 이 기사를 보면서 의문이 듭니다. 과연 공공의 재산인 국가재정은 어떻게 쓰여야 할 것인가.기사에 따르면 [...]
기업은 `저축` 늘고, 가계는 `부채` 늘고
기업 저축은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보인 반면 가계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업들의 예금은행 총 저축은 215조797억원으로 전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