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64) 비영리 공동체주택의 의미 및 활성화 방안
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는 여러 이슈(요인)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주거문제의 구조적 요인들을 가설수준에서 검토하고, [...]
위클리 펀치(558) 19대 대선, 정치참여 불평등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정치참여 기회는 만인에게 평등한가? 드라마 역적에서 천민 아모개의 자식인 홍길동과 임금 연산군은 둘 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조선의 기본 교리인 성리학 그 중에서도 삼강오상(三綱五常)에 대해 [...]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전체 모음집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노동: 장미대선주자들의 노동정책 부동산: 5대 정책요구안과 후보 별 [...]
위클리 펀치(557) 노동 밖의 노동을 상상하며
세상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두 가지 노동형태만 있는 줄 알았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안정적이고, 임금도 많고, 적어도 50대까지는 이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막연한 기대감. 또한 갈수록 [...]
이슈진단(163) 한국 보건의료, 어디로 가야하나
보건의료정책은 표를 위한 선심성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내놓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과정 없이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 보건의료영역에서는 매우 [...]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보건의료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
이슈진단(162)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광학식투표분류에 따른 후보자간 상대적 불균등성 규명
이 보고서는 2017년 4월에 진행된 MPSA(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2017에 발표된 논문 “A Measure to Detect Between-Candidate Relative Inequality Generated by Optical Scan [...]
이슈진단(161)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한국사회 미래비전이 되어야 한다
선거는 복지정치가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 미래비전과 영역별 큰 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추진 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선거가 되어야 한다. 세부 정책은 정책방향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사회복지정책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