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⑦ ‘공정한 노사질서’토대 만들자

By |2017/01/31|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0 Comments

중소기업과 벤처업계에 만연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데 대한민국이 주력해보자.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중소벤처기업에서의 노동권 신장과 노동조합 설립, 지역별·산업별 단체협상의 법적 의무화, 근로기준법 준수 감독에 집중하고,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론’의 한계와 과제

By |2017/01/20|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0 Comments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론자들이 제기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와 불평등 심화 문제는 2차 이하 하청협력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이들 업체에서 발생하는 저임금과 낮은 수익성, 낮은 기술력의 문제를 [...]

2017 전망보고서 (2) 복지: ‘불통’에 멈춰버린 사회, 안전망을 세워야 한다

By |2017/01/16|Categories: 새사연 연구, 전망보고서|Tags: , |0 Comments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

이슈진단(155) 일본은행이 선택한 화폐적 해법, 2017년을 희망의 해로 만들 수 있을까?

By |2017/01/12|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0 Comments

2017년 우리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가계부채, 청년실업, 자살률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우울하다. 경제는 좋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상황마다 적절한 타개책이 마련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