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20주년에 돌아보는 남북 관계
지난 10월 3일은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되는 날이었다. 국내에서도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이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도 많았다. 이 중 한 학술대회에 참석한 독일 교수 한분이 [...]
G20정상회의의 목적은 금융개혁이다
<이 글은 2010. 10. 19.에 발표된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의 기자회견문임을 알려드립니다.금융정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조하십시오.>G20 정상회담 관련 한국 정부는 무엇을 [...]
가을 소풍
현님께서 좋은 곳을 소개해 주어서..., 우리 분과에서 가을 소풍을 가면 어떨까요? 10월 31일 일요일, 장소는 솟대정원(경기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327-1번지 ) 아랫글에 연결된 [...]
스티글리츠, 대안적 세계경제체제를 말하다
목차 1. 들어가며2. 위기의 진단과 해결의 기본원칙3. 구체적 대안들4. 글을 맺으며요약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체제가 자체 모순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첫째, 이번 [...]
[이야기가있는그래프] 무상급식, 무상교육의 첫걸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화제다.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 이에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2026년인데 현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냐’며 [...]
‘쥐사냥꾼’ 이 기륭전자에 간 까닭
싸울아비, 쥐사냥꾼, 백련강, 횃불…짐작했겠지만 촛불 시민들이다. 나 같은 먹물들이 글줄이나 쓰고 있을 때, 그들은 2008년 촛불항쟁 이후 지금까지 촛불을 끄지 않았다.2010년 10월17일, 그들이 기륭전자에 나타났다. [...]
[취중진담] 진보신당 당대표로 선출된 조승수님에게
일단, 우선 오늘 기사를 먼저 띄우고..... 용접공 출신인 조승수 의원이 15일 진보신당 신임대표가 됐다. 진보신당은 이날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당원 찬반투표를 통해 뽑는 3기 대표단 [...]
영유아 보육정책도 ‘시장 만능주의’
[목 차] 1. 들어가기2. 정부 보육정책의 방향: 시장화3. 보육사업 시장화의 한계와 문제점 1)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어렵다 2) 보육, 교육비 부담 는다4. 나가며 [요약문]내년 보육예산은 [...]
G20정상회의 논의의 전개
1. G20의 초기 문제의식첫 번째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G20정상회의는 2008년 가을에 발생한 글로벌 패닉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해 11월 워싱턴에서 가진 첫 정상회의에서는 [...]
스마트폰 시대의 새로운 정보격차 ‘모바일 디바이드’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에서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divide)로 스마트폰의 확산속도는 유래 없이 빠르고 그 영향 또한 광범위하다.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방면에 의미심장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스마트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