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연구물에대한 최상위 카테고리
건강관리, 건강보험 적용과 일차의료강화로 해결해야
[목 차]1.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개요2. 건강관리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지?3. 건강관리서비스,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4. 건강관리,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5. 건강보험 적용과 일차의료강화를 통한 건강증진[요약문][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지난 5월 17일 변웅전 의원이 대표로 10명의 [...]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
불법파견 인정=공정한 사회=청년실업 해소 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과제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를 일컫는다. 그럼 ‘공평’이란 무엇인가?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고른 것을 뜻한다. [...]
애그플레이션과 식량안보
식량안보 논의가 간과하고 있는 ‘기초식량 안전망’ 또다시 찾아 온 ‘애그플레이션’ 위기감 최근 국제시장에서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애그플레이션(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위기감이 스멀스멀 확산되고 있다. 6월 이후 두달 [...]
[통합논의] 지금의 통합논의에 대한 평가 (김대호)
풍성한 통합논의, 그러나 답은 이거닷 !!!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씨가 요즘의 통합논의를 지켜보면서 쓴 글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맥락을 못 짚기는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만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1. 9월1일은 [...]
촛불 꺼지던 그곳서 불 밝히다
촛불, 그 아름다운 항쟁이 막을 내린지 옹근 2년을 맞았다. 2008년 오월에 불붙은 촛불은 여울여울 타올라 8월말까지 대한민국 곳곳에 불을 밝혔다. 수백만 명이 100일 넘도록 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불렀던 그 [...]
고려대학교 정경관 506에서 손석춘 원장님 강연회가 있어용~
첫 인사 드립니다 저는 서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가입한 지는 꽤 오래 되었는데 이제서야 첫 인사를 드리네용 다들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들이셔서 들어올 때마다 그저 감탄만 하고 [...]
심각한 상황에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문제
[목 차]1. 들어가는 글 :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2.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 여성의 낮은 임금3.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해결을 위해4. 글을 마치며[요약문] 우리나라의 가구 빈곤 양상을 보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
2010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제정되어 시행 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기초법이 시행되지 전에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하 생보법)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하지만 생보법은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
[이야기가있는그래프] 학교 혁신 이루려면 학급 규모도 줄여야
OECD 국가들의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1명을 약간 넘는 정도다. 그러나 한국은 회원국 중 유일하게 30명을 초과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한국보다 0.1명 더 많은 칠레는 비회원국이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 [...]
처음 인사 올립니다.
최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땅, 한국이라는 사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자 , 우선적으로 내 안에 있는 왜곡,잘못된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씩 발견해내고 조정해나가기 위해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여 , 평소 존경하는 진보적인 지식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