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연구물에대한 최상위 카테고리
[책소개] 20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한국과 일본의 하우스푸어
최근 정부가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DTI규제를 완화하자 사실상 서민들에게 다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부동산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다시 부동산 [...]
[218호] 심각한 상황에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문제
여성가구주 빈곤율 남성가구주 가구의 두 배우리나라의 가구 빈곤 양상을 보면, 가구의 주요 소득원인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빈곤율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한다. 2010년 1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했을 때, 남성가구주 [...]
대기업 지원하는 ‘고용창출 세액공제’
8월 세제개편안,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를 차라리 폐지하라. 세제개편의 핵심으로 떠오른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지난 8월말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계획을 밝혔다.(“투자”라는 단어가 들어 있음에 일단 주목하라.)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교육 요청합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정책부장입니다. 저희가 9월말부터 노동교실을 진행합니다. 23개 지부가 권역별로 나뉘어 진행하게 됩니다. 중부권역에서 요구하는 교육이 있어 요청드립니다. 2강 : 10월6일(수) 18시30분 용산구청 공직사회 구조조정 손우정 3강 : [...]
[217호] 민주시민의 힘과 한국 정치
자진사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들의 줄사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먼저 김태호 총리 후보가 사퇴했다. ‘비리 백화점’으로 질타 받던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도, ‘쪽방촌’에 투기했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도 곧이어 물러났다.빗발치는 [...]
스마트폰이 초래한 망 중립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구글(Google)이 변하고 있다? 최근 분쟁을 겪고 있던 미국의 구글(Google)사와 버라이즌사가 무선인터넷은 ‘망 중립성’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망 중립성’의 강력한 지지자인 듯 보였던 구글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
슈퍼 박테리아와 한국
네덜란드의 안톤 반 레벤후크(Antonie van Leeuwenhoek, 1632∼1723)는 빗물을 떠다가 자신이 만든 현미경으로 보니 작은 생물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연 속에는 많은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후 많은 [...]
[새세상연구소]리먼브라더스 파산 2주기 기획토론회
□ 글로벌 경제위기는 끝났는가? - 리먼브라더스 파산 2주기 기획토론회 0. 취지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5대 금융회사 중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미국 발 서브프라임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다. [...]
아주 작은 대혁명
썩었다. 구리다.대한민국 총리를, 장관을 하겠다며 사뭇 당당했던 자들의 실체다. 다행히 저들의 탐욕은 꺾였다. 거짓말 총리와 투기꾼 장관은 ‘자진사퇴’했다. 하지만 정말 스스로 물러난 걸까? 전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없었다면, 청문회의 야당의원들에게 [...]
썩고 구린 공직자들 어찌해야 좋을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인 그의 딸이 다름아닌 외통부가 실시한 사무관 특별공채에서 유일하게 합격했다.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통상의 ‘전문인력’이란다.명토박아둔다. 우리는 지금 자연인 유명환의 유별난 ‘딸 사랑’이나 가족들의 사생활을 따지는 게 아니다. 사생활 존중을 받으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