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43)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 조사 개요

• 본 보고서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자료를 활용함.
  해당자료 중 가장 최신인 2016년 3월 자료를 사용하여 기초분석한 후
  전체와 여성의 임금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거나
  ILO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의 90%~110%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는 최저임금 수혜자인
  여성노동자들의 현황을 보고자 함.

• 표 1에 나타난 2016년 3월의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전체 생산가능 인구 중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하지만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수는
  모두 남성이 400만 명 이상 많음.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이 50만명 이상 많음.

• 임금노동자수는 19,232,564명인데 그중 남성이 21%이고, 여성이 43.79%를 차지함.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체 기준으로 약 13,620원이고, 남성은 약 16,046원,
  여성은 약 10,506원으로 시간당 5,500원정도의 임금차이가 남.

• 2016년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임.
  ILO기준 최저임금 수혜자의 범위는 시간당 5,427원 이상 6,633원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임.

• 최저임금 미달자는 전체 2,640,476명인데 여성이 60%, 남성이 36.40%를 차지하고 있고,
  최저임금 수혜자는 전체 1,846,518명 중 여성이 64.04%,
  남성이 35.96% 비중이어서 미달자와 수혜자 모두 여성이 많음.

■ 2016년 최저임금 미달자 노동자 현황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들의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지위별,
  사업체규모별, 노조가입여부 성별 현황을 아래 표 2~표 6에 나타냄.

• 최저임금 미달자의 성별 비율은 앞선 표 1에서와 같이
  남성이 961,095명으로 4%, 여성이 1,679,380명으로 63.6% 비중임

• 표 2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에 여성의 수가 많고, 19개의 산업대분류 중 14개 산업에서도 여성이 많음.
  숙박 및 음식점업에 전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의 81%가 몰려있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다음은 15.59%를 차지한 도매 및 소매업이고, 세 번째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에 10.3% 분포되어 있음.

• 남성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는 사업시설관리에 제일 많은 수(143,790명으로 남성 중 96%)가 분포되어 있었고,
  두 번 째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140,353명, 15%), 세 번째로는 도매 및 소매업(133,180명, 14%)이었음.

• 여성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많은 산업은 첫번째가 숙박 및 음식점업(382,715명, 여성 중 23%)이고,
  도매 및 소매업(278,390명, 16.58%)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보건업(199,643명, 11.89%)임.

• 남성대비 여성이 많은 비율을 보이는 분야는 첫 번째가 보건업(여성 8/10%, 남성 90%)이고,
  두 번째가 금융 및 보험업 (여성 77.71%, 남성 22.29%)이며, 세 번째는 제조업(여성 74.78%, 남성 25.22%)임.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시설과 가구내 고용활동 분야에서는 남성이 관측되지 않고 여성 노동자만 관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