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53) 수치에서 내용으로, 사회적가치평가의 방향전환

개인이나 단체, 기업 활동의 사회적 유의미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 지는 30여 년이 채 되지 않는다. 사회영향평가를 시작한 이후, 이 평가의 대표적인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사회적 투자수익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는 사회적 회계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이 지역에 적용되는 이유는 외부의 시선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 활동을 개선하고 지속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내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사회영향평가 방법론은 조직 활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에 녹여내고 인정받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진화하는 중이다.

 

‘사회영향평가’의 시작과 발전 과정

개인이나 단체, 기업 활동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지 평가하게 된 지는 30여 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 시작은 미국 정부가 1960년대 말부터 공공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sment)는 환경부문 이외에도 1990년대부터는 사회 영역으로까지 폭넓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사회영향평가(SIA)는 인프라 프로젝트나 개발 정책의 사회적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기존에는 계획된 정책 위주로 적용되어 왔으나, 지금은 활용 영역이 확장되어 계획되지 않은 재난, 인구 변화, 전염병 등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데도 사용하고 있다. 국제영향평가협회(IAIA)에 따르면, 사회영향평가는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추진과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 과정을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회 결과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과정이다. 공공정책, 환경이나 교육정책, 정부나 국제구호나 비영리기관이 수행하는 국제 개발 프로젝트 등 모든 분야가 사회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 부문에서 시작된 ‘사회영향평가(SIA)’가 전 영역으로 확산하게 된 주된 흐름이 있다. 맥킨지&컴퍼니가 소개한 자료를 간단히 보자(McKinsey & Company).

1964년 미국 존슨 행정부가 ‘빈곤과의 전쟁’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1969년에 미국 환경 정책 법안이 통과되면서 연방 정부에 이에 대한 효과 측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 처음으로 ‘사회영향평가’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이는 1974년에 환경 분야뿐 아니라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으로까지 적용되었고, 1983년 미국 정부가 영향 평가를 공식화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86년 세계은행이 사회영향평가 항목을 넣으면서 각국으로 알려지게 된다.

1990년에 로버츠 기업 개발 재단(REDF)이 소외 계층에게 고용 기회를 주는 사회적 기업에 직접 투자하면서, 1996년에 이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 분석 방법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사회영향평가의 토대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었고, 지금까지도 각 영역에 맞는 평가 모델들이 제안되면서 보완되고 있다.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은 REDF가 개발한 이후 영국의 비영리 연구조직인 신경제재단(NEF, New Economic Foundation)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유럽 SROI 네트워크가 국제 표준화에 힘쓰며 유럽을 넘어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사회영향평가를 활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사회 변화의 원인, 예측되는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이해, 부정적 영향 완화 방안, 지역사회의 사업 참여, 사회 갈등 예방과 조정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강점에도 몇 가지 한계들이 제기된다. 사회영향평가 방법의 이론적 토대가 부족한 것에 따른 적용의 문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위험. 평가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관점 부족.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위상 등은 풀어야할 쟁점들이다(이정환, 2004). 게다가 평가를 위한 측정이라는 한계와 측정할 수 없는 부문까지 평가 대상으로 삼는 방식에 대해 논란의 여지도 남아 있다.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밝혀내는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사회적 영향을 ‘평가’한다는 말에는 계량화된 ‘측정’의 의미와 주관적인 ‘평가’의 의미가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영향평가의 방법도 ‘규칙 기반 접근법’(rule-based approach)과 ‘원리 기반 접근법’(principle-based approach)으로 나뉜다. ‘규칙’은 말 그대로 객관적 측정에 가깝게 설계되는 매뉴얼처럼, 정교화되고 계량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표와 대상을 정의하고 규칙을 정해 조직 활동의 성과를 측정한다. 반면에 ‘원리’는 주관적 평가에 근접한 방식으로 참여자들이 합의한 원리에 기초해 사회적 성과를 목표로 한 모든 활동의 사회적 편익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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