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63) 2014년 8월 노동시장 분석
2014년 8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4년 8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3% 상승, 남성 실업률은 3.5%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고용지표는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률 60.6%는 2000년 이후 각 연도 8월 고용률 중 가장 높은 수치임. -여성의 고용률은 50.2%로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여전히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는 2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남성 [...]
이슈진단(62) 9시 등교,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뜨거운 감자, “9시 등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자율과 인권존중, 건강한 성장, 과중한 학습부담 경감”을 이유로 9시 등교를 9월부터 시행할 것을 각 학교에 권고하였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자율로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교육청의 권고내용은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9시 등교는 시작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다. 수능시험 시간 사이클과 맞지 않는다는 고 3 학부모들의 반대에서부터, 맞벌이 부부 문제, 아침을 늦추면 총 학습시간이 그대로인 [...]
이슈진단(61)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틀렸다
정부의 주장 1.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형 병원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 중소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하는 것뿐이며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2. 자회사는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국민들의 주장은 틀렸다. - 자회사는 의료법인과 분리되기 때문에 영리자법인이 아니며,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조사연구,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 숙박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 개조 수리업에 [...]
이슈진단(60) MB정부보다 강화된 관광육성정책 파괴
투자활성화대책 중 관광분야 핵심 과제의 내용 지난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합동 관계부처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투자활성화대책을 제시한 것이 그 내용인데, 으로 유망 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SW 등 7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중 관광과 콘텐츠 분야는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 1,218만 명의 방한 [...]
이슈진단(60) 80년대 이후 주택가격추세 분석
요즘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러 언론에서는 연일 초이노믹스(Choinomics)의 영향을 받아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앞 다퉈 보도하고 있다.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실적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통계치도 보인다. 하지만 높은 주택가격은 서민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사연에서는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의 동향을 분석하여 어떤 이유에서 주택가격에 변동이 생기는지 관찰하면서 타당한 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강구하고자 한다. 주요지표 ○ 주택시장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표를 주로 [...]
[현장보고서] 이 학교 밖 청소년을 품은 ‘인디학교’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입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학교밖 청소년의 특별한 공부방 ‘인디학교’ 20평 남짓한 사무실 한편에 회의탁자가 놓여있다. 얼핏 보면 그저 평범하기만 한 회의 공간은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 다시 공부를 시작한 청소년들에겐 더없이 [...]
[정태인시평] “규제, 눈 딱 감고 풀어라?”
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새벽 공기가 제법 쌀쌀해지는 걸 보면 계절이 바뀌는 모양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가면 "이제 좀 살겠다"라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법이지만, 이번엔 시름만 깊어집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되라"던 오랜 덕담도 추석을 길 위에서 맞아야 하는 세월호 유가족 앞에선 꺼내선 안 되는 말이 됐습니다."눈 딱 감고 다 풀어라"긴 탄식이 나올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슈진단(59) 값이 떨어져야 시장이 살아난다
정부는 2014년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명분은 규제를 풀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민주거안정 강화>를 끼워 넣어 구색을 맞추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이 대책의 각 항목들을 세세하게 따져보고 정부의 현실 인식이 타당한 것인지, 정부의 주장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정책에 숨겨진 다른 의도는 없는 것인지 따져보고자 한다. 가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