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76) 사회주택과 사회적 경제주체 활성화
한계에 봉착한 주택구매 수요 ▷ 실질주택가격(2003년 8월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 도시지역 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1987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가 199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급락하였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급속하게 상승한 매매가격지수는 이후에 100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즉 최근에는 물가변동에 따라 매매가격도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1; 강세진, 2014b). 주택의 공급량(≒수요량)과 관련이 높은 주택건설수주액을 실질가격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 [...]
이슈진단(75) 주택시장동향분석(2) : 매점된 주택의 비극 <끝없는 전세가 상승>
집부자들 평균 5채를 지니고 있다! ▷ 국토교통부의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주택수는 1,855만 호이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은 104만 호, 민간부문 임대주택은 45만 호이므로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을 제외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약 1,706만 호로 추정할 수 있다. 통계청의 개인별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주택소유자는 1,196만 명이며 이 중에서 집 한 채만 지니고 있는 사람이 1,059만 명이므로 [...]
이슈진단(74) 제19대 국회 입법활동 현황 : 국회의원들의 ‘실적주의’ 그림자
법률안 무더기 졸속 처리 가능 19대 국회는 2012년 대통령 선거, 2013년 국정원 정치 개입,(필자 주: 법원에서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으므로 ‘정치 개입’이라고만 일러둔다.) 그리고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정치 이슈로 인해 각종 법률안 처리가 미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현 시점 이번 제19대 국회에는 총 11,527 건의 법률안(의원발의 10,858 건, 정부제출 669 건)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에서 8,207 건의 법률이 미처리(계류) 상태에 [...]
위클리펀치(427) 철의 삼각동맹
영국 하원 의사당의 복도에는 의원들이 유권자들을 접견하기 위한 로비 (lobby) 가 있었다고 한다 . 이곳에는 수시로 의원들에게 하소연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그 하소연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로비라는 단어에 ‘ 청탁 ' 이라는 의미가 붙게 된 유래이다 . 미국은 로비스트들의 천국이라고 일컬어진다 .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
[마감] 새사연 사회적 경제 학교 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뢰와 협동의 사회를 향한 연속강좌 시리즈! <새사연 사회적경제학교>가 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깊이있는 배움을 원하는 분, 협동하는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가진 분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수강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새사연 홈페이지 내 "새로운사회를여는 사회적 경제 학교"(saesayon.org/3rdschool)을 참고해주세요! 새사연 사회적경제학교 바로가기
[완료]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초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이번 주 금요일(11.7)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새사연에서는 강세진 이사가 함께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사회주택 활성화에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연구물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물보러가기 ▶ https://saesayon.org/?p=14898
[완료] 사회적경제연구지원사업최종보고회 – 돌봄서비스
돌봄은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필요한 중요한 과정이죠. 가족, 이웃, 지역에서 이뤄지던 돌봄이 이제는 상당부분 돌봄서비스 산업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존중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사연이 여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돌봄서비스의 시장화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으로 돌봄서비스의 사회적경제 영역의 의미와 사례를 짚어보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고생한 연구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가 오는 11월 5일 오후3시, [...]
위클리펀치(426) 모래 위의 성과 같이 위태로운 ‘정상 가족’
가족이란 미국의 인류학자인 머독은 전통적인 가족을 이렇게 정의한다. “가족은 공동 거주, 경제적 협동 및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집단이며, 이 집단은 양성의 성인들을 포함하고 적어도 그 중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성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친자녀 혹은 입양된 자녀들로 구성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혈연과 제도에 의해 규정된’ 가족의 개념이다. 최근 들어 무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핵가족의 파편화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