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경제 연구원을 모십니다
새사연은 2006년 설립된 진보싱크탱크로서, ‘생활인 기반 연구원’ 모델을 정착시켜 경제・사회 분야 중심의 민간 독립종합연구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원, 회원 및 재능기부자가 서로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을 담아 지속적인 출판 사업을 벌여 왔습니다. 새사연의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일할 연구원을 모십니다.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모집분야 : 경제연구원 (정규직) ■ 지원대상 조세 재정 / 거시경제 [...]
[잇:북] 지역화폐 A to Z
여는 글 1. 돌고 돌아야 진짜 돈이다 2. 세계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3.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 4.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부록. "이 돈으로 세금을? 살짝 미쳤다고들 했죠" “한 여행자가 황폐해진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경기 침체로 마을의 상황은 무척 안 좋았다. 마을사람 대부분이 빚더미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여행자는 하룻밤 묵을 호텔을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
이슈진단(81) 주택시장동향분석(3) : 주택시장동향과 여론추이 <2014년 11월>
11월 중 주택가격동향 : 연일 고공행진 중인 주택가격 ▷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중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0.2% 증가하여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10월 중 0.29%가 상승한 것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되었다. 지역별 상승세는 수도권 0.12%(전월 0.29%), 5개광역시 0.37%(전월 0.38%), 기타 지방 0.2%(전월 0.29%)로써 상승추세가 유지되었으나 상승폭은 축소되었다. 이제는 오르는 것이 당연하고 주택임대시장이 선진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정부의 평가를 받는[ref]10월 마지막주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라는 [...]
위클리펀치(432) 노동시장, 어디까지 ‘유연’해질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유력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직면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숫자에 매몰되어 일자리 몇 만개를 만드는 것보다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
이슈진단(80) 돌봄서비스까지 ‘시장화’, 이대로 괜찮은가?
돌봄서비스의 ‘시장화’와 OECD 주요국의 변화들 돌봄서비스의 ‘시장화’는 다양하게 해석되면서 ‘민영화’나 ‘상업화’로도 불리고 있다. 여러 개념들 중에서도 시장화된 돌봄서비스가 한 마디로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불러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즉, 돌봄서비스의 공급자 유형이 공공, 비영리, 민간, 영리 등 다원화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공급자 지원에서 바우처 등을 통한 이용자 지원으로 변화되고, 공급자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용자 선택권도 강화되는 게 돌봄서비스 ‘시장화’의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그 성공의 조건
이례적으로 산업통산자원부가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연구용역 발주를 보도자료로 돌렸다. 정부가 일년에 수백, 수천 건의 정책연구를 발주하면서 특정 건을 언론에 알렸다는 건 그만큼 특별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는 작은 물건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자동차, 빈집과 같이 커다란 자산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사적 독점소유 방식의 기존 시장경제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영역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경제를 지지하는 논자들은 여럿이 공유해 쓰는 [...]
위클리펀치(431) 춘추불평등기원론
<맹자 등문공 상[孟子 滕文公上]>에 보면 맹자와 진상이 허행을 두고 나눈 흥미로운 대화가 실려 있다. 허행은 삼황오제 중 한 사람인 신농의 말씀을 따라 농가사상을 펼친 이로써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으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노동의 결과에 의한 잉여는 각자 노동자의 몫이라야 천하가 고루 공평하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농민 등 민초에 대한 봉건지주의 착취나 상인의 이윤추구를 배척하고 저항한 것이다. [...]
이슈진단(79) 불행한 방과 후, 외국은 무엇이 다른가?
우리의 아동 방과 후 정책 학령기 아동에게 ‘방과 후’는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 가와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는 방과 후에 아이들은 간식을 챙겨먹고 교육활동이나 바깥놀이를 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낸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의 유무와 활동 프로그램이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맞벌이 가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아이들을 사교육 학원에 맡기는 풍경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