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지표 Vol.1> 소득 불평등
1.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동등한 수준으로 나누어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지니계수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불평등은 빠르게 심화되었으며, 2009년 이후에는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이후의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금융소득의 불평등의 심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9년 [...]
위클리펀치(441) 전세의 추억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아왔던 임대차 형태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그러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그러한데 많은 인구가 한정된 토지에 몰리다 보니 토지가격이 치솟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도 일반 서민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통계가 남아있지 않아서 경험과 기억에 의존하여 과거의 전셋집을 떠올려보자면 집을 여러 칸으로 나누고 그것들 중 집주인이 쓰지 않는 것을 세를 놓는 형태였다. 그것을 목돈이 [...]
위클리펀치(440) ‘대기업 친화성’ 두드러지는 법인세 증세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적인 법인세 명목 세율 인하와 각종 비과세, 감면 조치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2007년 19%대에서 현재 16%까지 하락해 있다. 법인세수 확대는 없이 박근혜 정부는 담배의 소비세 인상과 근로소득세의 공제 항목 전환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 이제 정치권마저 법인세 증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재정적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3대 기본세제로 불린다. 소득세는 이번에 [...]
2015 전망보고서 (7) :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이다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심각한 경제침체, 그리고 해법이 되지 못하는 정부 정책 2015년 한국 사회 전망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새사연에서 제출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
위클리펀치(439) 위기의 아기들, 보육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을 둘러싼 논란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대응능력이 없는 아기에 대한 돌봄제공자의 폭력은 전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에 깊은 분노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또한 우리나라 어린이의 53.4%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내 아이도 저렇게 당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
2015 전망보고서 (6) :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저성장 경제기조에 가계소득마저 불안정한 가운데 개인이나 가족의 안전망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육, 보건의료, [...]
2015전망보고서 (5) 주거정책 :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50%를 넘어선 주택소유비율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인 자가거주비율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1990년 41%, 1995년 46%, 200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