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덮인 강기갑의 절박한 제안
신문과 방송이 온통 세종시에 집중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비판의 대표주자가 박근혜처럼 떠오르는 생게망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의 한마디 한마디가 대서특필된다.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는 해설기사가 따라붙는다. 물론, 세종시는 비켜갈 수 없는 문제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이 작심하고 ‘행정도시 백지화’에 나섰고, 박근혜는 결기를 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보아야 옳을까. 먼저 세종시를 둘러싼 쟁점을 분명하게 짚고 갈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밀집과 지역균형발전을 [...]
자본시장 자유화와 국민경제의 파탄
[요약] 신자유주의의 주축 중 하나는 신고전파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이었다. 경제학자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은 강력했다. 이들은 학계에서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IMF와 세계은행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 정부의 경제 관료가 되었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집요하게 설파한 자유주의 이론의 핵심은 자본시장 자유화였다. 그들이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
500대 기업 올 채용 5.6% 감소 전망
대한상공회의소가 취업.인사포털인 인크루트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상대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2010년 일자리 기상도'에 따르면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한 256개사의 채용 예정인원은 1만6천84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기업이 지난해 채용한 1만7천851명보다 5.6% 줄어든 것이다.
[184호] 새사연 2010전망 완결
우리나라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얼마나 될까? 최근 언론보도와 정부 발표를 보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과연 사실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의 규모와 특징을 조사하였다. 먼저 밝혀두는 것은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이 무엇이냐라는 정의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용어와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각종 정책사업이 임의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명명되고 정당성의 외피를 뒤집어쓰는 행태가 관행화된 것은 문제라 지적할 수 있다. 일자리 [...]
진동수위원장 “금융공기업도 일자리 늘려라”
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청년인턴 확대 등 자체적 고용창출 노력을 하면서 기업ㆍ구직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요약문] 우리나라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얼마나 될까?최근 언론보도와 정부 발표를 보면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과연 사실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자리 재정지출의 규모와 특징을 조사하였다. 먼저 밝혀두는 것은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이란 무엇이냐 하는 정의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용어와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각종 정책사업이 임의적 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명명되고 정당성의 외피를 뒤집어쓰는 행태가 관행화된 것은 문제라 [...]
[183호] 2010년 한국사회의 변화
2010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데서 확실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뿐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근본원인은 ‘시장의 추이’를 도대체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경제의 주요한 결과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시장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전혀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자유화, 개방화로 인해 글로벌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단순히 국내시장의 불확실성을 넘어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예측을 [...]
용산 ‘참사 경찰’을 위한 촛불
촛불을 밝힌다.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현장에서 숨진 경찰을 애도하고 싶어서다. 책상 위에 향을 피운다. ‘참사 철거민’과 함께 ‘참사 경찰’의 원혼을 위로하고 싶어서다. 공연한 치기가 아니다. 기실 철거민 참사가 일어났을 때부터 가슴이 아팠다. 숨진 철거민들 쪽에 서서 46편의 칼럼을 쓰면서 늘 마음 한켠에 ‘참사 경찰’이 맴돌았다. 하지만 애써 떨쳐버렸다. 적어도 철거민 참사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 젊은 경찰을 애도하는 칼럼을 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