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2021-04-14T18:24:21+09:00

‘인천공항에너지’ 공항공사서 인수 논란

By |2010/02/12|Categories: 새사연 칼럼|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성이 불투명해 감사원의 청산권고까지 받은 인천공항에너지를 인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11일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에너지 인수 건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0년 고용회복, 아직 조짐 없다

By |2010/02/12|Categories: 이슈진단|

[목차] 1.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 추세의 감소, 구직활동 재개의 청신호인가.2. 실업자 폭증은 희망근로 끝난 고령자가 구직활동 한 것.3. 건설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대가 고용창출 해법이다.4. 여성과 남성의 취업상황은 왜 반대로 움직이는가.5. 2010년 고용회복을 위한 역점 과제[요약문] 2010년 1월 실업자 수가 36만 8천명이 늘어나 121만 실업자, 5퍼센트 실업률을 기록한 것을 두고 전혀 상반된 주장들이 오가고 있다. 불과 한 달 만에 실업자 [...]

사회서비스 시장화인가,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인가

By |2010/02/11|Categories: 새사연 칼럼|

정부는 2010년 우리 경제가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단히 낙관적인 분위기 아래 경제운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미국의 금융규제, 중국의 자산시장 과열조짐과 잇따른 긴축 조치, 유로권의 재정위기, 주가폭락·환율급등 등 제반 상황은 우리 경제지표를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조차 자신하고 있지 못한 고용 문제는 쏟아지는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지표경기 5% 성장도 불투명하거니와 [...]

민주노동당 ‘이미지’ 걱정하는 악어들

By |2010/02/11|Categories: 새사연 칼럼|

악어들이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을 에워싸고 있다. 지지율 제3당인 공당을 압수수색하는 악어만이 아니다. 공당의 사무총장에 무람없이 체포령 내리는 악어만도 아니다. 민주노동당을 걱정하는 악어들도 곰비임비 몰려든다. 민주노동당의 ‘도덕성’이 ‘치명타’를 맞았다며 저마다 눈물을 흘린다. 생게망게한 풍경이다. 보라. <한국방송>은 민주노동당의 “도덕성 타격”을 걱정한다. ‘9시뉴스’ 앵커는 말한다. “민노당은 경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지만 속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정치개혁과 도덕성을 내세워왔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 기자가 [...]

한국 외환위기 반복 가능성 높다”

By |2010/02/11|Categories: 새사연 칼럼|

98년 외환위기에 이어 10년만인 2008년 금융위기 역시 ‘과도한 자본이 동시에 빠져나간 동일한 외환위기’로 분석, 앞으로도 이같은 외환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IMF “출구전략 내년에나 가능”

By |2010/02/10|Categories: 새사연 칼럼|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 국제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부양책 철회 등) 출구전략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 보도했다.IMF는 지난 8일 개최하려다 폭설로 연기한 IMF 집행이사회 상정용 보고서에서 "경기회복이 적어도 선진국들의 예를 볼 때 과거 기준에 비해 여전히 부진하다"면서 "재정과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올해 내내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가진 자의 고통분담으로 체감경기 5% 달성을

By |2010/02/10|Categories: 이슈진단|

지표경기 5퍼센트 성장, 그러나 체감경기는 0퍼센트 2010년 들어서 지표경기는 올라가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5퍼센트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국민들의 가계 경제도 5퍼센트가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다.그러나 국민경제 5퍼센트 성장이 주가 5퍼센트 성장이나 대기업과 은행 수익률 5퍼센트 성장, 그리고 일부 고소득층의 소득 5퍼센트를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 국민의 소득 5퍼센트 성장을 약속해주지 [...]

[188호] 교육자치 되살릴 방안

By |2010/02/10|Categories: 새사연 연구|

6월 2일.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의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원 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빨간불’ 들어온 교육의원 선거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방향은 무엇일까. 한나라당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정당 추천 대 고비용 선거’의 프레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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