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많이 하는 사회? 오히려 강요하는 사회
[목 차]1. 한국의 임신중절률, 최근의 문제인가?2. 현실과 맞지않는 불합리한 법구조의 개선3. 임신중절을 강요하는 사회!4. 편협한 논쟁을 넘어[요약문]새해 벽두부터 낙태라고 하는 불편한 문제가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 중 일부에서는 동료 의사를 불법 낙태로 고발했고 정부는 저출산 대책이라며 임신중절기준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격히 해 출산율을 올리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반발하고 있고 사회적 논란은 뜨겁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
보육시설 95% 사설…돈없는 부모는 괴로워
공공보육시설이 턱없이 적은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 3만3499곳(2008년 기준) 가운데 5.5%인 1826곳만 국·공립이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정반대여서 민간보육시설이 1.5%에 불과하다.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보육시설은 대부분 현장학습비나 특강비 등 ‘가욋돈’을 걷고 있어, 정부가 보육 지원을 늘려도 부모들의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값이 싼 국공립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경쟁이 치열하다. 전국적으로 대기자가 11만명이 넘는다. 한 곳당 평균 60명 가량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은 어떻게 잉태되었나?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이다.”임기 말을 앞둔 통화 신용 정책의 수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17일 한 발언이다. 그는 “금융 안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계 부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우리 연구원이 올해 우리 국민경제의 핵심적적 3대 이슈가 <고용>,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충격>, 그리고 특히 <가계 부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이유가 [...]
“구태” 질타한 대통령에 ‘박수’
대통령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질타했단다. 박수를 보내고 싶을 만큼 공감한다.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자리였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말했다. “가끔씩 정부가 만드는 자료들을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어떤가. 시원하지 않은가. 덧붙인 대통령의 말은 더 압권이다. 대통령은 “한 번도 일자리 걱정을 안 해 본 ‘엘리트’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정책을 위한 [...]
영리화·민영화를 통한 정부 사회서비스산업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 차]1. 지속되는 경제위기, 주목받는 사회서비스산업2. 사회서비스산업의 개념, 현황 및 특성 3.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을 통한 경제적 효과 : 왜 사회서비스산업을 주목하는가?4.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의 실행방안 : 영리화·민영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요약문] 연간 5%의 성장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달리 여러 지표들은 아직도 우리가 경제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OECD 역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더블딥 [...]
한겨레 특강 <골리앗 전사 이갑용의 진보/노동 운동 이야기>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인문사회 특강 <골리앗 전사 이갑용의 진보/노동 운동 이야기>4만원 수강권을 증정합니다한겨레문화센터 특강 내용 1강. 노동운동이 ‘밥’ 먹여준다2강. 진보정치에 대한 관점과 지방선거에 대한 진보진영의 방향일정: 3월5일(금)/ 3월 12일(금) 2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장소: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807호참여방법알라딘 http://www.aladdin.co.kr/events/wevent_detail_book.aspx?pn=100216_way예스24http://www.yes24.com/Event/01_Book/2010/OT0212Cheolnyoung.aspx?CategoryNumber=001교보문고http://booklog.kyobobook.co.kr/Kyobodream/789083/#0
고용후진국이 경제선진국 될 수 없다.
정부가 연초부터 경제정책을 고용 문제를 축으로 풀어 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어 고무적이다. 최근에는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취업자수 변화 추이와 인구요인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실 고용상황과 크게 동떨어진 실업률 지표를 경제운용의 기본지표로 삼았던 데 비해 확실히 진일보한 것이다. 그만큼 고용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혹스런 대목이 있다. 정부가 이번 경제위기 직전인 2008년 고용률로 회복시키는 시점을 [...]
‘사회서비스 일자리’ 같은 진단 다른 처방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놓고서는 시각 차이가 크다. 정부 쪽에선 실마리를 ‘시장’에서 찾고 있지만, 야당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외에 공공부문에서 떠안을 몫이 많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