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 전국민 건강·개인의료보험 의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월평균 의료보험 지출은 15만2000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3만2000원이었다. 나머지 12만원은 개인 의료보험이었다. 개인 의료보험 지출이 건강보험료의 4배에 가까운 셈이다. 본인 명의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비중도 63.2%에 달했다.

오늘(3월2일) 한겨레 신문에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군요("지방재정 악화 복지산업 직격탄"). 이 기사를 보면서 의문이 듭니다. 과연 공공의 재산인 국가재정은 어떻게 쓰여야 할 것인가.기사에 따르면 세수감소로 인하여 지방재정 자립도가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수부족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빚내기, 즉 지방채 발행뿐이라고 하더군요.아마도 수 년이 지나면 정부의 재정 [...]

기업 저축은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보인 반면 가계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업들의 예금은행 총 저축은 215조797억원으로 전년도 177조3364억원보다 37조7433억원(21.3%)이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00년(26.9%) 이후 최대이며 증가금액은 사상 최대규모다.

2010년 대구의 오늘은 슬프다. 옹근 50년 전 대구와 견줄 때면 하릴없이 비애가 몰려온다. 1960년 2월28일. 꼭 반세기 전이다. 대구의 경북고, 대구고, 대구사대부고, 경북여고 학생 2,000명이 당찬 걸음으로 대구 시내로 나섰다. 시청 앞으로 행진했다. 고등학생들은 외쳤다. “학원의 자유를 달라” “일요등교 웬 말이냐.” 당시 이승만 독재정권은 대구에서 열린 야당 후보의 선거유세에 사람이 모이는 걸 막기 위해 고등학생들에게 일요일인 데도 학교에 나오라고 지시했다. [...]

학교교육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교원평가제가 새 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평가를 통해 수업 및 학생지도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에게는 방학 중 의무 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교육과학기술부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