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와 자본주의의 개혁
미국의 경제위기 이후, 80년대 신자유주의 반혁명 이후 잊혀졌던 케인즈가 다시 읽혀지고 있다.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에 관한 케인즈의 분석과정책대안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고 있다는 말이다. 맑시스트 또한케인즈의 화폐와 금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불안정을 다시 해석하며 두 학파간 간극을 메우려 시도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케인즈주의하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정부의 적극적 개입 혹은 재정지출 정책이 케인즈주의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이러한 수요관리 정책은 사실상, [...]
[이슈 슬라이드(1)] Wall Street VS Obama
전체화면으로 보려면 full을 누르시면 됩니다.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들 중 일부를 PPT 혹은 플래시로 제작하여 제공하려고 합니다. 게재는 새사연 블로그(sisun.tistory.com)와 메인 사이트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1. 월스트리트의 몰락2008년 3월 16일, 당시 자산 규모로 미국의 5위 투자은행이며 85년 역사를 가진 ‘베어스턴스’가 유동성 위기로 결국 파산하여 상업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에 헐값에 넘어갔다. 1년 전인 2007년 3월 [...]
대구사람 꾸중한 대통령의 웃음
대구 시민들이 된통 꾸중을 받았다. 사람들이 “분지적 사고”를 한단다. 다름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꾸지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5일 대구시청에서 대구·경북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나섰다. 작심한 듯 강조했다. “대구가 분지 생각에 제한돼 있고 그 안에서 네 편 내 편 가르면 어떻게 발전 하겠느냐.”미리 밝혀두거니와 나는 흔히 말하는 ‘대구의 정서’를 모른다. 짐작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어떤 일을 벌이든 [...]
위탁급식하려고 학생들 도시락 싸게 만드는 학교들
요즘 학부모들에게 학교에서 사정이 생겼으니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면 학부모들은 어떨까? 학교급식은 이제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다. 학교급식이 전국의 초중고에 확대된 이후 학부모들은 도시락 걱정을 덜게 되었다. 더욱이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을 책임지는 교육정책으로 자리잡았다. 학부모들은 아침마다 자녀들의 도시락을 싸야 하는 수고를 덜었고 학생들은 따뜻한 밥을 학교에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학과 동시에 학부모들을 황당하게 하는 일이 어떤 학교에서 [...]
금리 내렸는데 이자비용은 역대 최대
하지만 실제 가계가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서 1인 가구나 농어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까지 포함한 총가구(1천667만가구)를 감안하면 이자비용은 더 늘어난다.
김연아 즐거움에 은폐된 서러움
김연아. 티 없이 맑다. 2010 겨울올림픽의 별이다. 김연아를 떠올리면 즐겁다. 혼신의 힘을 다한 얼음 위의 열연은 아름답다. 김연아가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던 순간, 난 생중계를 보지 못했다. 충청도에서 강연이 있었기에 기차를 타고 있었다. 하지만 마침내 해냈다는 사실은 알았다. 기차 칸 곳곳에서 큰소리로 응원하거나 감탄하는 목소리가 곰비임비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역에서 내려, 마중 나온 젊은 벗의 차를 탔다. 지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운동을 [...]
정말 2009년 4분기부터 소득이 올랐을까…
2009년 4분기부터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난리다...명목 기준 4.9퍼센트, 실질기준 2.4퍼센트란다.... 통계청 가계조사 결과다...노동부가 2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1만1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이 경우는 실질기준으로 마이너스이기는 하다...그런데 또 다른 조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노동부에서 조사하는 협약 임금인상률 기준으로 2009년 10월 1.9%, 11월 1.8%, 12월 1.7%이다...2009년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