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호] 저출산 해법 외국사례
저출산 문제는 그 결과의 심각성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을 야기하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은 여성 개인에게는 빈곤을 방지하고 독립된 경제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이며, 가족에게는 아동의 빈곤을 방지하고 노동시장 불안정이 높아가는 경제변화에서 가구소득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도구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향후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여성고용 수준을 높여야 하는 [...]
국가 부채는 안 갚아도 되나?
1. PIIGS의 재정문제2008년의 글로벌 정치경제 위기에서 직격탄을 맞은 Ireland와 Iceland에 이어 최근 포르투칼,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악화가 부각되면서 소위 PIIGS 문제가 세계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나라는 그리스로 유럽연합과 유로 통합 경제 전체의 실패를 알리는 전주곡인 것처럼 과장되기까지 한다. [그림1] 유로 지역 국가들의 재정과 국가 현황 출처 : European Commission(유럽 연합 집행기구) 그리스는 2009년 재정적자가 금번 [...]
美 車시장 ‘전운’
도요타도 공세로 돌아설 조짐이다. 이 회사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상ㆍ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문을 적극 해명하고 9일에는 미국 내 1,000여 개 협력회사 대표에게 회사 입장을 설명한다.
≪마르크스주의 연구≫발간 제7권 1호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지방자치와 21세기 사회주의”특집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발간 제7권 1호(통권 17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록 등재후보지인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7권 1호(통권 17호)가 “지방자치와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연구≫는 편집자 머리말에서 “올 정국의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는 6월 지자제 선거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도 지방자치 문제에 대한 분석과 개입이 필요”하다며 발간의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본 호에서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주체들에게 정치는 선거로 [...]
멋대로 하는 법대로 이중잣대
다시 창을 연다. 사실을 보고 싶어서다. 진실을 나누고 싶어서다. 무릇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창이다. 우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세상을 본다. 문제는 신문과 방송이 보여주는 창이 투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언론이 보여주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어렵다. 창이 투명하지 못할 때 사실은 비틀리고 진실은 뒤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월 8일 민주노동당 전직 사무총장과 집행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
“은행은 재테크의 적, 언론은 공범”
심 대표는 "이 통장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던 은행과 경쟁률을 높여 꺼져가는 분양시장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건설회사와 정부의 합작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심 대표는 최근 출간된 '통장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은행을 믿지 말라"라고 조언한다. 은행이 당신에게 추천하는 상품은 은행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는 상품이다. 은행은 당신의 지갑을 터는 영리기업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등록금 대출금리 OECD 국가중 `홀로 고공비행’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취업후상환학자금(ICL·Income Contingent Loan) 금리가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처음 `든든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한국은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5.2%) 등 주요 정책금리보다 높은 5.7%를 적용해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