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200조 돌파…20% 증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공기업 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고 부채비율도 150%대로 껑충 뛰어올랐다.8일 국내 공기업 22곳의 지난해 결산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2009년말 부채는 211조7천억원으로 전년(175조6천억원)보다 20.6%(36조1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자본은 138조8천억원으로 전년(132조7천억원) 대비 4.6% 증가에 그쳤다. 부채 증가율이 자본 증가율보다 4.5배 높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인 셈이다.
한국경제의 봄(Green Shoots)은 어디까지 왔나
[목 차]1. 안정적으로 회복된다면서 출구전략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2. 약화되어가는 정부의 동력, 적극적 역할 재설정을 모색 시점3. 수출 대기업의 ‘나 홀로 성장’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4. 자본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외국자본5. 금융위기 이후 체제의 모색과 가계 경제 회복[요약문] 한국경제가 지난해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벗어난데 이어 탄탄한 회복세로,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쯤 되면 KDI처럼 시급히 금리인상에 [...]
[196호] 과도한 사교육비 결정요인 분석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은 OECD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 사교육비 전체규모는 21조 6000억원이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교육비의 증가는 인적자본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하게 많은 사교육비로 인한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나친 사교육비는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왔기 때문이다. 또한 진학, 입시 [...]
미국 경제는 체질 개선 중?
1. 고용 사정4월 2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월 실업자 수는 1,500만 5천 명으로 전달보다 13만 4천 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실업률은 9.7퍼센트로 전달과 동일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가 약 40만 명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임금노동자 숫자가 약 16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지난 2년 간 지속되어 왔던 감소 추세와는 아주 대비되는 현상으로서 미국의 [...]
안상수의 참 이상한 선진화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4월5일 국회교섭단체 연설을 했다. 한국 정치인들의 연설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모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안상수의 연설에 주목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에게 정계은퇴를 권하며 ‘인간 안상수’를 되찾을 기회라고 촉구한 바 있어서다.하지만 그는 아무런 성찰도 없어 보인다.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과 만났을 때 봉은사 명진 스님을 겨냥해 ‘좌파 주지’ 운운했다는 배석자의 증언에 대해 그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
가계부채 문제 다시 수면 위로…당국 입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는 규모 때문이다. 2010년 1월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549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카드론 등 다른 부채까지 합한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854조8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국민총소득의 80%, 가처분소득의 150%에 달한다.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위기 도화선이 된 미국보다 나쁜 수치다
든든학자금 대출 예상보다 60만명 적어
올해 처음 시작된 든든학자금(ICL) 대출 규모가 정부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망했던 대출 규모의 13.6%에 수준에 머물렀다.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이런 내용의 201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현황을 발표했다. 1학기 전체 학자금 대출은 39만5,387건, 1조4,7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15%, 금액은 12% 각각 늘었다.특히 든든학자금의 경우 수혜학생은 10만9,426명으로 당초 예상치(70만4,780명)의 15.5%에 그쳤으며, 대출 규모도 예상치인 3조1,288억원의 13.6%(4,240억원)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