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재발 손실 보전 ‘은행세’ 한국도 도입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금융위기 재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이 도입을 추진 중인 은행세에 대해 우리 정부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분야에서 은행세를 도입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연구·검토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대기업과 임금 격차 커지고, 근로시간은 늘고…이런데 中企에 가라고?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4~2007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업체 규모별 고용성장률은 대기업(근로자 300명 이상)이 마이너스 3.25%인 반면 중소기업은 2.93%였다.
포스트 금융위기체제, 한국경제의 뉴 노멀은?
[목 차]1. 출구전략 개념이 가지는 함정 - 출구는 있지만 입구가 없다.2. ‘뉴 노멀(New Normal) 추세, 받아들이고 적응하면 그만인가.3.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Old Normal과 New Normal[본문] 1. 출구전략 개념이 가지는 함정- 출구는 있지만 입구가 없다.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가장 심각한 충격에 몰아넣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충격의 폭과 깊이만큼이나 장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주게 될 것이다. 위기에서 정상상태로의 복귀를 뜻하는 출구전략 [...]
김주열 50주기 누가 팔아먹는가
“4.19혁명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습니다. 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고 김주열 열사의 장례식이, 그가 희생된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서야 치러졌습니다.”한국방송(KBS) 저녁 9시뉴스(4월11일)에서 진행자(앵커)가 한 말이다. 이어 취재기자가 보도한다.“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선 우리나라 첫 민주화 운동, 마산 3.15 의거. 당시 거리 항쟁에 나섰다,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故 김주열 열사의 주검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가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현장에 [...]
‘공권력의 성추행’ 진실과 거짓말
“거짓말. 그것만큼 비열하고 가련하고 경멸스러운 것은 없다.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세 번 하게 되고 결국은 버릇이 되고 만다.”토마스 제퍼슨의 말이다. 굳이 인용할 필요가 없는 말을 따온 이유가 있다. 한국의 자칭 ‘보수’ 언론인들이 칼럼에서 즐겨 인용하는 미국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이다. 제퍼슨의 말은 200년이 지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정곡을 찌른다. 한나라당 원내 대표 안상수가 봉은사 명진 스님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한 [...]
보건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민건강 증진
[목 차]1. 보건의료분야 고용문제의 중요성2. 보건의료부문 고용현황과 문제점 1) 의사2) 간호사3) 간병인력3. 보건의료부문 고용 문제점의 원인[요약문] 이 글은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저성장, 충족되지 못한 복지수요, 일자리 부족,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과 출산율 저하라고 하는 구조적,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는 전제하에 사회서비스영역의 핵심 분야인 보건의료부분의 고용문제를 다루고자 기획되었다. 먼저 보건의료분야의 고용의 중요성을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수준의 [...]
병실은 남아도는데 입원은 어려운 이유
오늘날 한국 의료는 커다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알다시피 변화를 촉발시킨 것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지루한 찬/반 논쟁에서 한국 의료의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다. 새사연 보건복지분과는 한국 의료의 새로운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 4회에 걸쳐 ’OECD 보건통계’(OECD Health Data)로 본 한국 의료의 현실’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한국 [...]
직장인 2명 중 1명 ‘빚쟁이’…평균 2595만 원
직장인 2명 중 1명은 금융부채를 갖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빚은 259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8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46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8.1%인 2218명이 '현재 빚이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