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0년 3월 23일 백악관에서 하원을 통과한 보건의료개혁법안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곪아 터지기 직전인 우리의 의료문제를 넋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부럽고, 그 용기와 노력에 하루 종일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번 시간에는 오바마 의료개혁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미국의 의료제도에 대해살짝 맛만 보기로 하자.우리 언론이나 여기저기에서 100년만의 의료개혁이니, 미국도 이제 전 [...]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면카드는 작년 말 현재 3062만장으로 1년 전보다 19.1% 늘어났다. 　휴면카드는 2006년 말 2980만장에서 2007년 말 2290만장으로 감소했다가 2008년 말 2572만장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3천만장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에서 휴면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 26.7%에서 2009년 말28.6%로 커졌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 지급 총액은 11조7698억원으로 전년 8조9534억원에 비해 31.5%나 늘었다. 배당법인도 전년 733개사(유가증권 412, 코스닥 321)에서 13.2% 증가한 830개사(유가증권 442, 코스닥 388)로 집계됐다. 전체 12월 결산법인의 절반에 달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Debt to imcome ratio)는 143%로 시계열 확보가 가능한 지난 2002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자신이 진 빚을 다 갚으려면 1년5개월여 동안 벌어서 생긴 처분가능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동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자동화나 생산성 향상설비 처럼 결과적으로 고용을 줄이는기업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제혜택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이데일리 창간 10주년을 맞이해 가진 인터뷰에서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고용 친화적 세제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24일 하원에서 2010~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예산안에 포함된 세제개편 내용이다. 100만파운드(17억여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5% 취득세가 부과된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으로 25만파운드 이하 주택으로 생애 첫 내집마련을 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