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호] 스마트폰 혁명과 대한민국
오바마 앱(App)의 등장과 스마트폰 정치 출현애플의 앱스토어에서는 지금 ‘오바마 앱(App)’이 큰 화제다. 지난 6월에 등장한 ‘오바마 앱’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소개하고 토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치기부금 모금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정치 어플리케이션’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오바마 앱’을 활용해 새로운 전자정부를 실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만든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단 오바마 대통령다운 발상과 시도라 [...]
대기업 때려도 ‘트리클 다운(낙수 효과)’ 효과는 없다.
‘낙수 효과’는 감세정책에 불과“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경제학의 용어로 인식되곤 하지만, 애초부터 이 단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경제발전의 내용보다는 GDP라는 지표 상의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경제학에서 관련된 이론을 굳이 찾자면, 적정세율을 구하는 래퍼(Laffer)곡선에서 관련성을 발견하게 된다. 최고세율을 낮추면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입의 감소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재정수입의 확대로 나타날 [...]
스마트폰이 만든 최초의 대통령이 출현할까?
오바마 앱(App)의 등장과 스마트폰 정치의 출현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는 지금 ‘오바마 앱(App)’이 큰 화제다. 지난 6월에 등장한 ‘오바마 앱’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소개하고 토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치기부금 모금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정치 어플리케이션’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오바마 앱’을 활용해 새로운 전자정부를 실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만든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단 오바마 대통령다운 발상과 [...]
‘왕의 남자’ 이재오, 실망스런 실체
총리를 포함한 개각이 단행됐다. 기존 신문과 방송들은 ‘40대 젊은 총리’ 김태호에 눈길을 모은다. 하지만 인터넷신문들의 시각은 다르다. 특임장관 이재오에 초점을 맞춘다. 이른바 ‘왕의 남자’가 귀환했단다.실제로 이재오 장관은 정권 ‘창출’에 앞장섰다. 때로는 ‘대통령의 동업자’를 자임했다. 수구세력 가운데는 그를 겨냥해 색깔공세를 편다. 민주화투쟁 전력이 있어서다. 하지만 기우다. 이미 그는 많이 달라졌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된 뒤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사립학교법 [...]
[213호] 새사연이 추천하는 10권의 경제서
우리나라 전체 재정 중 복지영역에 사용되는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OECD 국가 평균의 4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을 보면 ‘경제업무’ 및 ‘국방’ 분야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회보호’ 분야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재정지출 중에서 투자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재정투자가 ‘경제업무’나 ‘주택 및 지역개발’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더 심한 [...]
‘고용 형태’에서 ‘소득 보장’으로 노동의 고용전략을 다각화하자
‘비정규직 철폐’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 명제는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해 노동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비정규직은 평등한 인간을 차별함으로써 착취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노동계와 진보정치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바로 이 명제는 이제 ‘가치의 차원’으로 격상되어 있다. 하지만 가치의 의의는 있을지언정 ‘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정치의 구호는 현재 정책의 차원에서는 파괴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IMF 환란 이후 이슈로 본격 등장한 [...]
국민경제와 생활을 중심에 둔 스마트폰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26일 한국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화제가 된 외신기사가 있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미 의회도서관 저작권사무국이 "합법적으로 획득한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기 위해 기기조작을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미 의회도서관 저작권사무국의 결정으로 이른바 '탈옥'(Jailbreak)이라고 불리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기기 조작이 합법화 된 것이다. 물론 애플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고 스마트폰 보안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에서의 이 같은 논쟁은 이미 스마트폰 이용자가 [...]
증가하고 있는 청년 워킹 푸어, 그 해결방안은?
[목 차]1. 들어가는 글2. 청년 워킹 푸어의 증가 배경3. 청년 워킹 푸어에 대한 정책적 고찰4. 글을 마치며[요약문]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한국 사회 새로운 빈곤의 양상으로 부각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계층이 청년 워킹 푸어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중심적으로 다루어 왔던 전통적 빈곤계층과 거리가 멀다. 젊고, 일자리를 구하려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