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논의 2편] 빅 텐트론 (김기식, 참여연대)
야권의 연합정치 모델 중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담론 중 하나가 이른바 ‘빅텐트론’이다. 민주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 등의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진보정당·민주노동당 같은 진보 진영이 모두 하나의 정당으로 모이자는 ‘대통합론’이다. 앞장서서 빅텐트론을 주창하고 있는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미국식 양당제 모델이 우리 정치가 가야할 길”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지어 말하면 현실적으로 민주당을 빼고 통합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김기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신 김기식 위원장의 얘기를 중심으로 오마이뉴스의 글을 정리해 본다. [...]
워킹 푸어 가구 소득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절실
[목 차]1. 들어가는 글2. 소득과 소비지출로 본 워킹 푸어 가구의 현실 및 문제점3. 해결방안4. 글을 마치며[요약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또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전통적 빈곤계층과 달리, 워킹 푸어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가구원이 있음에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전체화면으로 보려면 상단의 Fullscreen 클릭이대원 happyzero78@saesayon.org
동네병원 환자를 해부하다 (3)
내가 진료하는 동네병원의 환자들을 분류해보면서 두 번에 걸쳐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전에 쓴 것들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잊어버렸다면 다시 이전 내용을 찾아서 봐줬으면 한다. 어느 하루의 사례였지만 모든 진료의 표본이라고 봐도 되고, 그것은 또 다른 동네병원의 모습과도 같다고 봐도 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다. 즉 너무 많은 진료 남발이 되고 있고, 이것은 의사들이 바라서 그런 것도 아니라 우리 의료 시스템의 [...]
[215호] 경제자유구역? 지역 산업 정책이 절실
황해 경제자유구역, 인천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경기도 평택, 화성과 충남 당진, 아산, 서산의 5개 지역에 걸쳐 지정된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2008년 지정된 황해 구역은 인천 등과 함께 우리나라 6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하나이다. 평택항과 당진항을 중심으로 국제수준의 첨단클러스터와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2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급기야 ‘경제자유구역해제 대책위’ 소속의 주민들이 구역해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이다. [...]
강의요청(여기에 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의요청을 드릴려고 글을 씁니다. 여기에 쓰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 간부 방선재라고 합니다. 이번에 18(수)~20일(금) 교대와 사범대가 함께하는 교육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교육캠프를 연 취지는 현재의 교육정책과 예비교사들의 삶이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스스로가 교사가 되는 문제, 교사가 되서 있을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교육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안에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안에 대한 [...]
[통합논의 1편] 2단계 진보통합을 통한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
이상이 교수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제안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준비를 한 내용이고, 세간에 가장 강력한 쟁점이 되고 있는 방안이죠. 물론 그러다보니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오마이뉴스에 실린 대담을 정리해 봅니다. 2단계 진보통합을 통한 역동적 복지국가론 "수혈론이 벌써 20년이다. 끊임없이 빨려갔지만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안 됐다. 진보적 색채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나라당과 닮아간다. 김기식씨의 빅텐트론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지금 민주당과 진보정당, [...]
[통합논의] 요약 ^^
요즘 여기저기서 진보 진영의 통합논의가 한창입니다. 논란이 많기도 하지만 건전하게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너무도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름 특선으로 이런 논의들을 매일 하나씩 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것들을 주워 올리는 겁니다. 요약하면.....두루 읽어 보니 복잡한 것도 없더군요. 1. 민주당과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통합의 스펙트럼을 어디까지 넓힐 거냐의 문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