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호] 주거불안정으로 결혼과 출산이 두려운 청년들
청년층의 주거문제라고 했을 때의 그 대상은 핵심 주택 수요층이 되기 전인 25-34세의 청년층일 확률이 높다. 이들은 취직 및 결혼을 준비하는 계층으로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학업 중 발생한 학자금 대출 등의 개인부채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그 영향으로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출산율 역시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출발점에 서야 이들에게 그럴 수 없는 구조가 [...]
[224호] 2010년 9월 고용시장 분석
통계청의 2010년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줄어들었으나,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8월과 마찬가지로 공공행정 ? 국방및사회복지행정, 도소매 ? 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보건및사회복지 등 다른 산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취업자 수가 24만 9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변화가 없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다.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고용율이 하락한 [...]
대만 중소기업 신화의 오해와 진실
■ 요약 ■대만 경제는 어떤 성장 경로를 밟아왔기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일굴 수 있었으며, 흔들림 없이 고속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오랜 세월 대만 경제의 절반 이상을, 부문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은 영역을 국공영 부문이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대만 정부가 처음부터 산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중소기업에 두었던 것도 아니다. 산업화 초기 국민당 정부의 관심은 국공영 부문을 키우는 데 있었고, 중소기업에 [...]
병동일기 2
2010년 00월 00일 (?요일)수술실 가는 길.....입원 5일째이다. 오전에는 수술 예약이 많아서 오후 2시경으로 내 수술 시간이 잡혔는데, 어젯밤부터 금식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배고픔에 의한 고통이 더 심해진다. 그런데 2시, 3시, 4시, 5시가 지나도 부를 생각을 않는다. 아침부터 옆에서 기다리던 아내는 간호사에게 물어보려고 하지만 내가 말렸다. 분명 앞 수술들이 지체되어 순서가 밀리는 것이고, 또 병원 일정들은 다그치거나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
옹근 40년 ‘피딱지’ 몸의 호소
1970-2010.옹근 40년이다. 마흔 한 살의 가난하고 평범한 여성은 여든 한 살이 되었다. 고혈압과 당뇨로 몸 움직이기도 불편하다.바로 그 여성이 40년 동안 애면글면 이어온 호소가 있다. 2010년 11월7일, 서울광장에 구름처럼 모여든 수만 명 앞에서도 그 분은 어김없이 절규했다.“우리는 항상 밀렸다. 뒷걸음질 그만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그랬다.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님이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를 맞아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어머니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왜 하나가 [...]
손학규의 ‘뼈저린 반성’과 한미FTA
손학규. 제 1야당 대표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민주당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곰비임비 나온다. 좋은 일이다. 하지만 취임 직후 올라가던 지지율이 제자리라는 보도 또한 줄을 잇는다. 왜 그럴까. 대표 취임 뒤 여느 정치인보다 민생 현장을 다니며 적극 발언해오지 않았던가.더구나 그는 2년 동안 칩거했던 춘천을 떠나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시 ‘출사표’를 던진 바도 있다. 그 출사표를 읽었을 때, 나는 [...]
노동시장 2차 소외 ‘장기실업자’ 규모와 비중
<목 차> 1. 들어가며 : ‘노동시장 2차 소외’ 장기실업자2. 장기실업자 지표 개선의 필요성3. 장기실업자 추정 방법4. 미국 지표(U1)를 이용한 장기실업자 실태 결과5. 시사점 : ‘장기실업’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두 번 소외된 자들, ‘장기실업자’ 실업의 상태는 노동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박탈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실업이 야기하는 각종의 사회적 문제는 결정권을 박탈당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소외감’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장기실업’이라는 노동시장에서의 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