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호] 정당별 보육정책의 평가와 과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가 화두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제 중 하나가 ‘무상보육’이다. 무상보육은 지난 6.2지방선거 때 젊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건 복지 정책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 의미로까지 확대됐다.복지 담론과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정당들이 어떤 기조에서 보육문제를 바라보고 정책들을 내었는지 다시 검토해 향후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단초들을 찾아보려고 한다.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사업의 전반이 시장화 방향에 [...]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본 빈곤층의 의료보장②
목차1. 적용대상의 불충분2. 낮은 보장수준과 접근성3.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4. 제도내 차별의 문제5. 대안요약문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의 최소한의 건강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대상자의 부족, 제도내의 차별적 요소, 서비스 질 미비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의료안전망이 매우 불충분한 형편이다. 2007년도에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있었으나 개혁의 방향이 의료급여의 질을 높이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이 아닌 재정절감에만 맞춰지다 [...]
육아휴직급여 확대의 문제점
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시킨다는 방안을 내어 놓았다. 정부는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도를 추진 중에 있고 그 핵심에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놓여 있다. 지난 9월 10일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현재 50만원인 정액제 육아휴직급여를 정률제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육아휴직급여를 이전 임금의 40%로 하되 50만원의 하한선과 100만원의 상한선을 설정하였다.복지 수준을 높이자는 데 있어 [...]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확실하지 않다. 과학이라는 지식체계의 성격을 두고 지난 100년간 과학철학, 과학사, 과학사회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만들어졌을 만큼, 과학의 본성에 관해 합의된 결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식이 존재한다. 대체로 한국사회에서 과학은 '확실성' 혹은 '객관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확실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자연의 비밀을 들추어 내는 것, 물론 그것도 과학 활동의 중요한 본성 중 하나임엔 틀림이 없다. 과학의 '확실성'과 [...]
대통령 묘 모욕 ‘배후’ 있다
얼굴보다 마음에 주름살을 준다. 몽테뉴가 늙음에 준 경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인분을 퍼부은 60대를 보며 문득 떠올랐다.무릇 무덤을 만나면 누구나 삼가게 마련이다. 백인이 인디언을 마구 학살했던 시기에 미국의 작가 어빙은 설령 원수였어도 무덤 앞에선 회한을 느끼게 된다고 토로했다.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살아온 60대는 어느 순간 울뚝밸이 치민 게 아니었다. 일주일에 걸쳐 차근차근 준비했다. “노무현 그대 무덤에 똥물을 부으며” 제목으로 유인물까지 만들어왔다. [...]
새사연 산책 송년회 12월 11일 오후 어떠세요?
새사연 산책이 여러분과 동행한지도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매달 첫째주 일요일 오후 산책은 평소와 다른 즐거움을 안겨준 시간이었습니다. 산책으로 맺은 인연도 많고, 쌓인 정도 두터운데요. 눈 쌓인 아차산에서 첫 만남을 하고, 파란 잎새가 얼굴 내밀던 봄에 안산 정상을 밟고, 시원한 청계산 계곡에 발 담그며 여름 더위를 식히고, 바람에 날리는 억새 보며 가을 정취를 느끼다보니 어느덧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
[226호] 대만 중소기업 신화의 오해와 진실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유난히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에 한국의 상생 모델을 과시라도 하고 싶은 모양이다.지난 9월 8일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서 “필요할 때 도움 받아야 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겠지만 그것만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인식 전환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74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배울 [...]
병동일기 3
2010년 11월 어느날기부스? 깁스?수술 후 5일째.수술 부위의 통증은 없지만 어디에 부딪히거나 움직일 때는 살짝살짝 아픈 기운이 있을뿐 대체로 괜찮다. 입원하고부터 수술 후 며칠 될 때까지는 스플린트(Splint)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처음에는 휠체어 바퀴를 돌리고 회전하는 게 너무 어려웠지만 이제는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공간에서도 방향을 180도 바꿀 수 있을뿐더러 병원 복도에서도 쉽게 ‘코너링’을 하며 다닐 수 있다. 웬만한 경사도 가뿐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