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의 실업률, 무엇을 덮으려 하는가? (이어서)
(앞 글에 이어서) 실업률은 만고불변의 개념인가? 위와 같은 그래프를 들이밀면, 전문가 중 일부는 좀 당황하겠죠. 하지만, 뻔뻔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겁니다. “너희 일자리가 없는 건, 니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조사하면 다 나와. 그래서 비경제활동인구인거야. ㅎㅎㅎ”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주장과 같이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이었을까요? 통계청의 실업자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정의를 비교해보죠. 1960년(주택총조사)의 개념입니다. (실업자란) [...]
허구의 실업률, 무엇을 덮으려 하는가?
새사연의 보고서(2010년 11월 고용시장 분석)를 보다가 답답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보고서가 답답하다는 건 아닙니다.^^) 보고서 말미의 ‘비경제활동인구 분류문제’와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실업률이 고용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로써 적절할까요? 허상인 실업률에 따른 현실의 왜곡 간단한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1999~2009)를 바탕으로 작성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용(파란색)이 늘어나면, 실업(갈색)이 감소해야 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나타나는군요. 그런데 고용의 증가에 비해 실업의 [...]
카드론의 비밀, 가계 부채 악성화의 주범
900조 가계부채 뇌관은 아직도 살아 있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은 가계부채 문제로 지목된 바 있다. 2000년 이후 2009년 말까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연평균 13.4%씩 증가하여 2009년 말 현재 개인 금융부채가 877조원에 달하고 있다. 1997년과 비교해 무려 세 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는 국민소득과의 비교에서 두드러진다. 2004년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가계신용과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매년 8~11%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
[101222]GM대우비정규직 고공농성 22일, 지회장단식 3일차 투쟁보고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무기한 고공농성 22일차 보고 GM대우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지역대책위 2010. 12. 22 (수) 1. 7시 출근 선전전 및 12시 중식 선전전 <좌: 각 문에서 진행된 출근 선전전, 단식농성 3일차를 맞이한 신현창 지회장<우: 불법주차로 중식 선전전을 방해하고,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는 경찰 차량> 고공농성 22일차 지회장 단식농성 3일차 출근선전전을 서문, 남문, 정문에서 진행했습니다. 출근 선전전에 이어 지역대책위는 부평, 부평시장, [...]
[101221]GM대우비정규직 고공농성 21일차 투쟁보고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무기한 고공농성 21일차 보고 GM대우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지역대책위 2010. 12. 21 (화) 1. 7시 출근 선전전 <좌: 각 문에서 진행된 출근 선전전 풍경, 우: 2일차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신현창 지회장> 고공농성 21일차, 지회장 단식농성 2일차 출근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서문, 남문, 정문에서 진행했습니다. 야간 근무 마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 선전전에 함께 해주신 정규직동지들 덕분에 [...]
[101220]GM대우비정규직 고공농성 20일차 투쟁보고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무기한 고공농성 20일차 보고 GM대우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지역대책위 2010. 12. 20 (월) 1. 7시 출근 선전전 및 12시 중식 선전전 <좌: 서문과 남문의 출근 선전전 풍경, 우: 정문 앞 중식 선전전 모습> 고공농성이 이제 20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출근선전전은 언제나처럼 서문, 남문, 정문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노숙농성과 출근선전전에 결합해주셨습니다. 휴업으로 다소 한산한 분위기였지만 중식 선전전도 [...]
[101218-19]GM대우비정규직 고공농성 18,19일차 투쟁보고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무기한 고공농성 18,19일차 보고 GM대우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지역대책위 2010. 12. 19 (일) 1. [18일차]7시 출근 선전전 및 4시 집중집회 <좌: 동이 틀 무렵 시작되는 정문 출근 선전전> <우: 4일, 11일에 이어 3번째 개최된 주말 집중집회와 집회를 내려다보는 이준삼동지의 모습> 고공농성 18일차 출근선전전은 서문과 정문에서 진행했습니다. 17일부터 승용2담당이 휴가에 들어가서 평소보다는 사람이 적었지만 출근하는 조합원 한분 한분에게 [...]
고령자 가구의 빈곤상황, OECD 최악
[목 차]1. 2010년 11월 주요 고용동향2. 비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증가3. 고령 노동인구4. 글을 마치며[요약문] □ 2010년 11월 주요 고용동향- 2010년 11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59.2%, 61.0%, 3.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0.1%p 하락, 0.3% 하락([그림 1] 참조)- 2009년 11월보다는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취업자는 2,410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만 3천명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