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째 모임 후기
일주일전에 다섯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우쌤, 달현쌤, 은경쌤, 보라쌤, 영혜쌤과 저까지 모두 6명이 모였고, 뒷풀이에서 오랜만에 영훈 쌤이 참석하였습니다. 복지정책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은경쌤이 발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재원마련 방안으로는,1. 부자감세 철회2. 낭비성 재정지출 축소3. 비과세감면 축소4. 부자증세5. 보편 증세등에 대해서 논의 하였습니다. 특히, 은경쌤은 '보편 증세만을 강조하는 것의 위험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토론은 어디에 어떻게 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가로 [...]
금융감독원은 가계의 금융을 보호할 수 있을까?
[목 차]1. 금융소비자보호법(안), 핵심을 비껴가다 2. 현행 금융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1) 고아로 남겨진 ‘소비자 금융보호’ (2) 은행 수익성에 종속되는 ‘소비자 보호 규제’ (3) 소비자 보호의 전문성 확보 실패 (4) 규제기관의 하향 경쟁 “Race-to-the-Bottom"3. 소비자 금융보호의 강화 방향[요약문] “당신이 토스터기를 샀다고 하자. 만약 당신의 눈앞에서 토스터기가 폭발한다 하더라도, 토스터기는 안전해야 한다고(즉, 당신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법률이 있다. 그러나 당신이 신용카드를 사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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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척 양산하는 ‘휴먼 삼성’
참척(慘慽)이라는 게 있다. 소설가 박완서는 그 고통을 이렇게 토로했다. “자식을 앞세우고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처넣는 에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만 같았다.” 전쟁 영웅 이순신 장군도 다를 바 없었다. “하늘이 이다지도 어질지 못한가?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올바른 이치인데… 네가 죽고 내가 살다니 이것은 이치가 잘못된 것이다.…내가 죄를 지어서 그 화가 네 몸에까지 미친 것이냐?” [...]
첫아이 초등학교 입학하다
첫아이가 올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용산에 남정초등학교라고 전체학생수가 4백명입니다. 1학년은 50명 3개반입니다. 도심속의 작은 학교지요. 역사가 100년이 넘었고 곽노현 교육감 모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시 초등학교 일학년 부모는 힘듭니다. 일주일은 10시 넘어서 끝나고 요즘에는 점심 급식먹고 하교합니다. 방과후 교육을 시킬려고 했는데 아이가 안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네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
저축은행 부실과 소비자 금융보호
저축은행과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 얼마 전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정부가 바삐 돌아가고 있다. 믿고 저축은행을 이용해 왔던 많은 국민들의 근심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니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같이 생색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검찰이 앞장 서는 것부터가 그렇다. 검찰은 중수부를 동원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을 집중 수사하겠다는 서슬 퍼른 목소리를 연일 드높이고 있다. 그러나 불법대출 [...]
정권 잡아보지 그래?
청년실업이 해결할 과제랍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수장’을 맡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입니다. 윤 장관은 2011년 3월1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과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시장에는 몇 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청년층 고용부진”을 꼽았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청년실업이 해결할 과제라는 장관의 말에 반가운 사람들이 참 많을 듯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황당하지 않은가요?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해결할 [...]
제103회 “여성의 날”, 여성노동의 현실
[목 차]1. 제103회 3.8 세계여성의 날2. 여성취업자 천만시대의 여성노동3. 여성의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의 원인4. 여성에 대한 차별의 결과 : 빈곤의 여성화5. 글을 마치며[요약문] 지난 3월 8일은 제103회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를 기념해 3월 7일에는 제27회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었고, 이날을 전후로 해 정부와 기업들 역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을 주최하였다.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의 노동환경개선과 지위향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