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2021-04-14T18:24:21+09:00

박근혜가 이명박과 다르다? 소가 웃을 일

By |2011/04/01|Categories: 새사연 칼럼|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박근혜가 다시 화려하게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한껏 과시했다. 2011년 3월31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였다. 이명박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단다. 박근혜는 동남권 신공항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다음 대선공약으로 내걸 뜻도 비쳤다. 박근혜의 사진은 대다수 신문의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다. 몇몇 언론은 박근혜를 다시 ‘신뢰의 정치인’으로 추켜세웠다. 심지어 박근혜는 “이번을 계기로 우리 [...]

[정태인 칼럼] 진흙탕 속의 연꽃?

By |2011/03/31|Categories: 이슈진단|

대처 수상이 급진좌파?1986년 7월 영국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제안(green paper)을 발표했다. 하나는 임금과 이윤을 연계하는 것, 즉 이익공유(profit sharing)이고 또 하나는 보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종업원지주제)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급진좌파적 주장’이라고 표현했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갈한 바로 그 정책이다. 당시 영국의 수상은 누구였을까? “시장 밖에 난 몰라”만 주야장천 [...]

[246호]금융감독원은 가계의 금융을 보호할 수 있을까?

By |2011/03/31|Categories: 새사연 연구|

"당신이 토스터기를 샀다고 하자. 만약 당신의 눈앞에서 토스터기가 폭발한다 하더라도, 토스터기는 안전해야 한다고(즉, 당신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법률이 있다. 그러나 당신이 신용카드를 사거나 담보대출 상품을 산다면, 그 제품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금융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당신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다.” -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2009년 3월 19일1. 금융소비자보호법, 핵심 논쟁을 비껴가다.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

[245호]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 그리고 빈곤의 여성화

By |2011/03/31|Categories: 새사연 연구|

지난 3월 8일은 제103회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를 기념해 3월 7일에는 제27회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었고, 이날을 전후로 해 정부와 기업들 역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을 주최하였다.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의 노동환경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벌인 투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파업에 참가한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과 같은 수준의 임금(빵)을 주장했고, 선거권, 노조결성 및 가입권 등을 포함한 인간답게 살 [...]

[244호][정태인 칼럼]’승자의 저주’ 와 ‘대마불사’ 가 만났을때

By |2011/03/31|Categories: 새사연 연구|

‘승자의 저주’란 흔히 경매에서 승자가 됐지만 너무 많은 가격을 불러 실속이 없거나 심지어 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관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총동원해서 매물의 미래 가치를 판단했다면 아마도 그 중간 값 정도가 실제 가치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경매에서 승리한 사람은 가장 큰 값을 써 낸 사람, 즉 매물의 잠재성을 극도로 과대평가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경매에 승리하고도, 아니 승리했기 [...]

[243호]2011년 저출산대책 계획 및 예산 평가

By |2011/03/31|Categories: 새사연 연구|

출생아수가 2년 연속 감소해 1.15명(2009년)이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22명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현상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첫아이 출산도 미뤄지는 추세다. 20대 여성들의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30대 여성들의 출산율이 정체되면서 첫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 연령도 2010년 처음으로 30세를 넘겼다. 이처럼 저출산은 사회, 경제적 변화와 연계되어 단시간에 해소되기 어려울뿐더러, 개인의 [...]

[242호][정태인 칼럼]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

By |2011/03/31|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 밖에 나서면 찔끔 눈물이 흐르고 안으로 들어서면 안경에 하얗게 김이 서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엄혹한 시절은 지났나 보다. 하늘을 정교하게 분할하고 있는 겨울나무 마른 가지에도 곧 푸른빛이 돌기 시작하고 어린 새의 부리같이 뾰족한 새순이 돋을 것이다.좋은 기억은 아득하고 나쁜 기억은 항상 옆구리를 찌른다. 2008년 당시 고3이었던 둘째에게 처음으로 애비 노릇을 하고 싶어 [...]

[241호]MB정부, ‘자율고’ 정책실패 인정하고 ‘혁신학교’에 주목해야

By |2011/03/31|Categories: 새사연 연구|

“그들이 1년에 1억 원씩 쓰면서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야. 불평등과 차별. 군림하고 지배할 수 없다면 차라리 철저히 차별 받길 원한다구. 그게 그들의 순리고 상식이야.”최근 세간의 이목을 끈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나온 대사다. 스스로 ‘사회지도층’을 자임한 남자 주인공(현빈 분)은 백화점의 VVIP룸 고객의 권리를 이렇게 읊는다. 드라마 속 ‘그들’이 원하는 불평등과 차별은 현실 사회 구석구석에 묻어난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교육에서조차.얼마 전부터 [...]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