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광고의 경제학
공공재로서의 방송과 민주주의 “조중동매”. 요즘 언론계에 회자되는 이름이다. 종합편성채널을 따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를 한꺼번에 부르는 약어다. 재작년 말부터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종편’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환상적 그림을 내걸었지만 현재의 광고시장 추세나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비춰 볼 때 이 중 어느 하나도 살아남는다고 장담할 수 없기에 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안달이다. 광고시장 자체를 넓히기 위해 이미 [...]
‘반값 사회보험료’ 찬성을 유보하는 이유
목 차 1. 저소득 취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필요하다.2. ‘반값’의 말장난 속에 혜택은 극히 일부에 국한3. 사업주 지원을 축소하고 이를 사회보험료 재원에 활용해야4. 맺음말 : 고용보험 제도의 개혁과 함께 가야1. 저소득 취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필요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른바 ‘반값 사회보험’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저임금 취업자 약 100만 여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대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언론 매체가 ‘반값’이라 이름 [...]
[그래픽 이슈] 2008년 이후 4대 대기업 매출 증가 연평균 16%
2000년대 이후로 우리사회에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일반집중도의 변화와 함께 주요 대기업의 성장 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1.□ 2000년 이후 경제력 집중도 급격히 상승- 그림1에서 보듯이 2008년도 상위 5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44.7%, 상위 10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51.1%로 1980년 이후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 최초로 50%를 상회하였다. 즉 우리 경제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절반 이상을 [...]
재벌 대기업 규제, 보이는 손이 필요하다
재벌 개혁의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나라당이 주도해 재벌개혁 의제를 퍼뜨리더니, 이달 들어서는 뒤늦게 야당인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대열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최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재벌들이 서민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에 대해 제1 야당이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희망이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정권을 줄 리가 없다"며 "당에 경제민주화특위 구성하고 경제민주화 강령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을 더 이상 [...]
복지동맹 성공의 조건
'스웨덴 모델은 왜 실패했는가?’스웨덴 복지정책의 초석인 ‘렌 마이드너 플랜’으로 잘 알려진 마이드너가 비통한 마음으로 위 제목으로 글을 쓴 때는 1993년이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 내내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노정하던 스웨덴은 1991년 통화위기를 맞았다. 1984년에서 94년까지 미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0% 증가한 반면 스웨덴은 1.4% 증가에 머물렀다. ‘스웨덴 병’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미국과 스웨덴의 주류경제학자들은 앞다퉈 ‘복지국가의 사망’을 선언했다. 그들에 따르면 스웨덴 등 북유럽의 [...]
한나라당이 재벌개혁의 깃발을 올렸다?
오랜만에 ‘재벌개혁’ 구호가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재벌개혁이 당연시되던 외환위기 직후도 아니고 재벌개혁을 사회개혁의 주요 부분으로 내걸며 집권했던 참여정부 시절 얘기가 아니다. ‘대기업 친화적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했던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에 나온 것이다. 그것도 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진원지라는 점에서 놀랍다. 정두언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6월26일 ‘대기업은 다시 재벌이 되어 버렸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재벌개혁 없는 선진화는 불가능하다”며 [...]
진보정당의 눈물
권영길의 눈물. 민주노동당의 ‘상징’인 그가 기자간담회에서 끝내 눈물을 흘렸다. 권영길이 회견문을 읽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한 순간은 앞으로 건설될 통합 진보정당에서 어떤 당직과 공직도 맡지 않겠다며 사실상 2012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대목이 아니었다. 서울 “삼선교 쪽방의 국민승리21 시절부터, 2004년 총선승리의 영광, 분당의 상처까지 모든 고난과 영광의 세월동안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은 권영길의 영혼”이었다고 회고할 때였다.왜 권영길은 그 대목에서 눈시울 적셨을까. 민주노동당과 더불어 [...]
[259호] 미국 2차 양적완화 종결, 성공인가? 실패인가?
1.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 중앙은행이 총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처럼 명목금리가 0% 수준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장롱 속에 현금을 보관하는 편이 낫지, 금리를 주면서까지 돈을 빌려주려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 이 시점에서 명목금리는 제로하한(zero bound)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물론 유사 이래 한국경제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