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왜 비난 받나?
[목차]1.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에 비난 쏟아져2. 외피만 공공, 10개로 쪼개진 공공성3. 보육료 상한선 파기, 상업화 부추겨4. 거꾸로 가는 보육정책, 바로 잡자 [요약]‘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선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앞두고 민간보육시설 원장들의 입김에 정부의 기준이 완화됐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애초부터 보육료 상한선을 무너뜨리는 사업으로 강한 반발을 샀다. 서울형, 부산형 어린이집을 본 따 만든 공공형 어린이집까지, 대상 [...]
영국 NHS 견문록 / 이야기 첫번째
비행기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마음이 급해졌다. 오늘 서울로 가서 하룻밤을 묵고 내일 인천공항에서 새벽같이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아직 짐 정리도 못했다. 다름 아니라 어제 해군기지 문제로 싸우고 있는 강정마을에 진료를 갔다가 하루를 자고, 오늘 부랴부랴 집으로 왔기 때문이다. 강정마을 주민 진료는 뺄 수 없는 일정이었고, 서울행 비행기 시간은 오늘이어서 둘 다 옮길 수 있는 사정이 안 되었다.강정마을을 떠나 뿌옇게 안개 [...]
재벌 대기업 주도 성장 모델은 어떻게 사라졌나.
[목차]1. 1988~1996년 소득 상승과 내수시장 확대2. 내수를 기반으로 재벌 대기업이 성장하다. 3. 재벌 대기업 성장과 내수 확장의 선순환은 외환위기로 종결되다.[본문]총수와 일가 친인척으로 소유체제가 구성된 한국식의 재벌(財閥, Chaebol)역사를 60년대부터 잡는다고 했을 때, 50여 년 동안 한국의 재벌 대기업들이 온갖 문제점을 안고 있고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음에 불구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일정하게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얼마 전까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
소통과 고통 08 – 窮理(궁리)
소통과 고통 08 - 窮理(궁리) 지난 9일 고속버스가 칠곡휴게소를 지날 때부터 빗줄기는 굵어졌다. 줄줄이 이어선 그 버스들은 희망버스라고 불렸다. 얼마 전 어둠의 복판에서 한 친구는 말했다. 그 이름은 잘못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절망스런 우리 사회 현실의 반영이기에 오히려 절망버스라 이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깊은 한숨 뒤에 숨은 그녀의 고통과 회한은 짙은 담배 연기로도 감출 수 없었다. 부산이 고향인 [...]
청년층과 장년층 고용동향
[목 차]1. 2011년 6월 주요 고용동향2. 청년층과 장년층 고용동향[본 문] 1. 2011년 6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6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고용지표들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60% 이상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도 소폭 하락- 하지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답보상태에 [...]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성장은 같이 움직인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 3년 반 이명박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경기 변동과 대체로 같은 흐름을 보였다. 집권하자마자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를 겪은 대통령 지지도는 20%대로 추락한다. 얼마 안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한국 경제도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고 2009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전후로 다시금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하반기 이후부터이다. 올라간 [...]
재벌 대기업 개혁이 필요한 6가지 이유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체감경기가 나아질 조짐이 없다. 이 가운데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 성장과 분리되어 ‘나 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재벌 개혁 목소리가 잦아들지를 않고 있다. 재벌은 어떤 문제가 있기에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 것인가. 삼성과 현대차를 필두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세계 시장을 분할해가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왜 여전히 문제란 말인가. 여기에 [...]
2차 희망버스 다녀왔습니다.
한진중공업 앞 봉래삼거리 경찰에 의해 막혀 더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