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2021-04-14T18:24:21+09:00

‘피케티 비율’과 한국

By |2014/05/20|Categories: 새사연 연구, 새사연 칼럼|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이제 월드컵의 스타 축구선수만큼 유명인이 됐다. 그의 책 <21세기 자본>은 분배에 관한 이야기다. 1960년대 이래 분배 문제는 주류경제학에서 찬밥 신세였으니 상전벽해인 셈이다. 이론적으로는 보울리가 “자본과 노동이 가져가는 몫은 일정하다”는 주장을 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새뮤얼슨의 지지를 받았고(‘보울리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같은 상을 받은 쿠즈네츠는 “자본주의 발전 초기에는 분배가 악화되지만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분배가 개선된다”는, 저 유명한 [...]

‘죽은 노동’은 공유되어야 한다

By |2014/05/19|Categories: 이슈진단|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토마 피케티의 책은 우리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배 안에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이들을 죽였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단순히 몇 백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전체, 아니 세계 전체의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할까?장기적인 위기의 징후 피케티는 몇십 후의 일은 아무도 “수학적 정확성”으로 말할 수 [...]

‘분노의 숫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By |2014/05/16|Categories: 새사연 연구|

얼마전 분노의숫자를 구입하여 읽기 시작한 독자 입니다.책을 읽으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p.21 보육재정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통계에 대한 질문인데요보육 재정에 포함되는 요소가 어떤것들이 있는지와 '2013년 보육 재정 규모가 41.778조 원'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가예산에 들어가서 찾아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네요또한 올해 복지예산이 100조 원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한해 보육 재정으로 41.778조 원 이나 지출 했다는것 또한 이상하네요오랜만에 [...]

무료회원전환

By |2014/05/15|Categories: 새사연 연구|

개인적 사정으로 정기후원 중단하려고 하는데요,,홈페이지에서 무료회원으로 전환해도 따로 요청해야하나요?저번달에 홈페이지에서 수정했는데 이번 달 돈이 빠져나갔네요..조치 부탁드립니다.

‘내 아이만’ 살릴 길은 그 어디에도 없으니

By |2014/05/15|Categories: 새사연 칼럼|

아마도 ‘세월’을 외면하고 싶은 뻔뻔함도 있었을 것이다. 촘촘히 알파벳이 틀어박힌 685쪽이나 되는 두툼한 책을 정신없이 읽어내린 데는…. 지금 막 마지막 장을 덮은 책 표지에는 <21세기 자본>이라고 쓰여 있다. 요즘 전 세계, 특히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토마 피케티의 책 얘기다. 서문에 스스로 밝혔듯이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200년 되던 해,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에 피케티는 열여덟 살이었다. 이때부터 학문을 시작했다 쳐도 이제 [...]

주택협동조합 A to Z

By |2014/05/15|Categories: 새사연 연구, 현장브리핑|Tags: , , , |

주택협동조합의 의의: 새로운 주택점유형태? 우리나라의 주택점유형태는 크게 자가와 임대로 구분되며, 각각 주택매매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을 하위시장으로 하고 있다.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세대란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꺾이면서 매매가격의 오름세가 예전 같지 않아서 시장이 비정상적이라거나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등의 분석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 [...]

[세월호는 언제, 왜, 어떻게 침몰하였는가] 3. 구조를 하였나 은폐를 하였나

By |2014/05/14|Categories: 새사연 연구|

군산앞바다에서의 흔들림 이후 세월호는 더욱 비정상적인 항해를 하였다. 4월 16일 출항 당시, 세월호는 적정화물 987톤보다 세 배나 많은 3608톤이나 과적하였다. 5월 6일, 검경합동수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는 이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평형수를 기준의 1/4만 채워 만재홀수선(안전한 항해를 위해 물에 잠겨야 할 적정 수위를 선박 옆면에 표시한 선)을 맞추는 꼼수를 동원하였다고 한다. 세월호가 군산앞바다에서 15도 흔들린 사건이 무언가에 비스듬히 스치고 [...]

[세월호는 언제, 왜, 어떻게 침몰하였는가] 2. 의혹의 핵심은 군산앞바다

By |2014/05/14|Categories: 새사연 연구|

그렇다면 세월호는 언제 어떻게 침몰하였는가. 현재 정부는 세월호 사고발생시간을 최초신고가 접수된 8시 55분으로 맞추고 있다. 스스로 바보가 되는 정부 그러나 진도군청이 사고 당일 전남도청 상황실로 보낸 ‘세월호 여객선 침몰 상황보고’에는 사고 발생 시각이 8시 25분으로 기록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국립해양조사원은 세월호 침몰 시간을 8시 30분이라고 항행경보를 내렸다.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정우진 씨가 4월 21일 오전 <국민TV> 인터뷰에서 “해경이나 본부 상황실에 확인을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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