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2021-04-14T18:24:21+09:00

가격하락과 전세사기에 취약한 전세자금 대출, 이대로 괜찮을까

By |2023/01/11|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

2022년은 여러 가지 반전이 있었던 해인 듯하다.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전세시장의 변화 역시 극적 반전이라고 하겠다. 2021년 상반기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전세가격이 이후 금리 인상과 함께 2022년 곤두박질치며 최근에는 역월세난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격 하락과 함께 주목받게 된 깡통전세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발생시점 규정을 악용하는 것부터 임대인-공인중개사-시공사 등이 명의대여 임대인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둠 속에서 만연하던 [...]

아파트에 살지 않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관리할 법률조차 마땅찮아

By |2022/11/28|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 |

아파트에 살지 않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관리할 법률조차 마땅찮아 :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만 관리비를 내나요? 월말이 다가오면 ‘이번 달은 지갑이 텅 비는 걸 나름 잘 방어했군’ 싶다가도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 주눅들 때가 있다. 예상보다 큰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주택)관리비’ 역시 그런 지출 중 하나다. 서민들의 이런 지갑 걱정을 덜 수 있게 지난 10월 정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

‘내 집 마련’이라는 블랙홀과 ‘아는 격차문제’

By |2022/07/18|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 이 글은 새사연의 「주택시장 변화와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정돈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2018년에 방영된 ‘아는 와이프’는 육아와 직장생활에서 비롯된 부부갈등에 지친 남성 배우자가 과거를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며 깨닫게 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룬 드라마다. 새로운 삶을 살던 남성 주인공은 혼인 생활에서 여성 배우자가 변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며 반성하고 변화해간다. ‘한 번만 더’를 소망하며 [...]

[새사연 연구보고서] 주택시장 변화와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에 관한 연구

By |2022/07/18|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 |

<요 약> ■ 최근 몇 년 간 주택가격을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뜨거움 ○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은 2019 ~ 2021년 동안 상승해왔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진정되고 있음 ○ 이 시기 가격 상승은 여러 요인에 영향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 중 주택건설 준공실적 변화와 금리 변화가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관련하여 본 연구는 ‘주택시장 변화 속에서 가구경제와 주거는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되짚어보다 (하)

By |2022/06/20|Categories: 새사연 연구, 현장브리핑|Tags: , |

좋은 도시라면 모름지기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여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ㆍ수도권 밖에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를 찾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서울이 꼭 (청년들에게) 좋은 도시라고 할 수도 없다. 가장 많은 청년들이 몰려 사는 서울은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도시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밖에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이른바 '청년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해왔다. 길게 보면 올해로 벌써 5년째, 지난 5월 청년마을로 [...]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되짚어보다 (상)

By |2022/06/20|Categories: 새사연 연구, 현장브리핑|Tags: , |

좋은 도시라면 모름지기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여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수도권 밖에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를 찾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서울이 꼭 (청년들에게) 좋은 도시라고 할 수도 없다. 가장 많은 청년들이 몰려 사는 서울은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도시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밖에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이른바 '청년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해왔다. 길게 보면 올해로 벌써 5년째, 지난 5월 청년마을로 [...]

주택임대차보호법 논란… 기둥 뒤에도 ‘국민’ 있어요

By |2022/05/03|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 |

꽤나 오래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있다. 기둥 2개 사이에 있는 2개의 주차공간에서 2대의 차량을 양쪽 기둥에 바짝 붙여 주차해놓은 사진이다. 이를 두고 오른쪽 차량 운전자가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내렸는지 갑론을박이 붙었다. 갑론을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기둥 뒤 빈 공간을 통해 문을 열고 내릴 수 있음을 다수의 네티즌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우스꽝스러운 댓글을 달고 놀던 문화현상이었다. [...]

찐친시대의 ‘우리 집’ 마련

By |2022/03/23|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

뒤늦게 넷플릭스를 통해 청춘시대라는 드라마를 보았다. 5명의 대학생이 공동거주하며 겪는 우정과 사랑, 나아가 데이트폭력과 아동 성폭력 같은 사회문제에 이들이 연대하여 극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남자 셋 여자 셋, 응답하라 시리즈 등등 한 집이나 한 동네에 거주하는 등장인물들이 알콩달콩 관계 맺고 여러 사건에 대응하는 공동체 이야기는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다. 칼 같은 각자도생의 현대사회에서 ‘저런 게 어딨어’ 싶지만 가족, 찐친(진짜 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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