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보건복지부 발표로 시작된 새 정부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실천과제와 부처 칸막이를 없앨 협업과제가 주요하게 담겼다. 부처별로 내놓은 업무보고는 대선 공약,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정리한 실천과제뿐 아니라 인수위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도 포함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부실한 ‘인사’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내각 인사들마다 자질 논란을 일으켰고, 중도 사퇴한 인사도 여럿이다. ‘인사만사’가 ‘인사참사’로 이어지면서 새 정부는 불안한 출발을 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를 접을 수는 없다. 보수 정당이 ‘복지’나 ‘경제민주화’ 아젠다를 선점해 정권을 잡은 만큼 약속한 공약은 지켜가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 측에 있다.박근혜 정부가 내건 청사진은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이다. 하지만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데다 국내 경기도 낙관적이지 않으며, 복지 공약에 필요한 재정마련도 불투명해 박근혜 정부의 [...]
고용 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정책 필요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세계 경제는 아직도 2008년 금융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불확실성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에게 있어 높은 실업률, 특히 청년층의 심각한 실업률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불평등과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EU는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과 북유럽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은 균형 잡힌 재정 집행과 재정 건실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많다. 미국 프린스턴대 크루그먼(Paul Krugman) [...]
2020년까지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
[목 차]1.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보내고 나서2. 참여는 협동조합의 수단이자 목적3.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확보4. 교육을 통한 정체성 강화와 메세지 확산5. 협동조합을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는 법적 체제 개선 필요6. 자본 조달,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진행되어야[본 문]1.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보내고 나서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올해 1월 ‘협동조합 10년 청사진(Blueprint For A Co-operative Decade)’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까지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지난해인 2012년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UN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을 두고 “경제적 활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국제적 공동체” 라고 표현했다. UN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을 알리고, 협동조합이 UN이 정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실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고, 각 국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정책과 법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을 [...]
위기의 공공의료 살리기
[목 차]1. 위기의 공공의료2. 외국에는 없는 의료공공성의 개념3. 시장화된 현실이 만들어낸 개념, 공공성4. 의료체계의 본질적 목표는?5. 공공‘기관’ 대신 공공‘역할’론으로 전환, 타당한가?6. 왜 공공기관이 중요한가?[요약문] 공공의료가 위기다. 한국 사회 공공의료는 매우 취약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수 12%, 병원수 6%로 전체의료에서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최하위이며 민간의료기관의 상업화된 의료행위는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할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새로 바뀌는 정부마다 공공의료 활성화를 약속해왔지만 정권이 끝나는 시점에서 평가해보면 공공의료는 더욱 위축되었다. 민간병원의 공급과잉 상태에서 공공병원이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고 이로 인해 경영적자가 심화되는 식으로 악순환을 끊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민간병원 활성화론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개혁집단내에서도 기관으로서의 공공보다는 기능으로서의 공공에 방점을 찍어왔다. 공공의료기관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이 없어도 의료 공공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
아베가 쏘아 올린 세 가지 화살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지난 해 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집권하면서, ‘아베노믹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재무상과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를 역임한 구로다가 일본은행의 새 총재로 교체되면서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 해 77~78엔대에 머물던 엔-달러 환율은 최근 구로다 총재가 취임한 이후 99엔대까지 치솟기도 하였다. 불과 반 년 사이에 통화가치가 25% 이상 절하된 것이다. 일본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도요타, 소니와 같은 일본 주요 기업의 주가는 6개월 사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일본의 종합지수인 니케이 지수도 최근 3개월 만에 20% 이상 상승하여 [...]
한국 경제와 이스라엘 경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창업국가(startup nation) 이스라엘중동의 병영국가이며 유대교의 나라 정도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경제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땅이 사막으로 덮여있는 영토에서 인공수로를 연결하여 농장을 운영하는데 성공한 <집단농장 키부츠>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다. 또는 60년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여 100여기의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정도로 군수산업이 고도로 발전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정도가 전부가 아닐까? 그런데 최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나 종교가 아니라 경제가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첫째는 지난 2011~2012년 사이에 이스라엘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와 이어진 정부의 재벌개혁 조치가 잠깐 국내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그리고 둘째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모델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진단들이 제기되면서 이스라엘의 IT벤처 산업이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경제의 전체 면모와 구조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경제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