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기준변경, 은행에게만 좋은 일
<목 차>1. 늘어가는 대출 이자, 기준금리 변경으로 줄어들까?2. 정작 중요한 가산금리에 대해서는 언급 없어3. 가계 등골 빼먹는 은행, 가산금리부터 내려야[요약문] 다음 달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결정에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다. 많은 이들이 기존 대출과 새로운 대출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이자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기준금리 개편 안이 대출 금리 인하를 가져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를 기준으로 한 후, 은행이 개별 고객마다 부과하는 가산금리가 추가되어 결정된다. 그런데 CD금리와 가산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대출자들, 특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차이가 10년 만에 최고수준에 이르렀다는 발표도 뒤따랐다. 이번에 은행연합회가 새롭게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를 CD금리에서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금리로 바꾸는 것이다. CD금리를 대신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은 [...]
G2에서 날아온 충격과 2010년 금융불안
최근 글로벌 경제가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월 21일 1722 포인트로 정점에 올랐던 한국의 주가는 22일 외국인들이 무려 5000억 원을 팔기 시작하면서 1월 27일 기준으로 1628포인트까지 떨어졌다. 94포인트가 추락한 것이다. 미국 주가는 올해 고점 대비 529포인트가 빠졌다. 동시에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하던 환율은 다시 뛰어오르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글로벌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지금 세계경제 향방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두 나라, 미국과 중국에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융규제 움직임과 중국의 긴축 조짐이 그것이다. 이 점에서 지난 11월 말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두바이 부도우려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미국은 오바마 취임 1주년을 전후하여 50개 대형은행에 대해 10년에 걸쳐 이른바 ‘금융위기 책임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사이의 구분을 다시 엄격히 하는 ‘글래스-스티걸 법’ [...]
불평등한 영국,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100배 더 부유
영국 국가평등위원회가 2010년 1월 27일 몇 년 동안 진행해온 “국가 불평등 조사 보고서”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1980년대 보수당 정부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계층 간 불평등이 노동당 정부 하에서도 지속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종합적인 부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했을 때 상위 10퍼센트가 하위 10퍼센트보다 100배 더 부유하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드러났다. 한국 사회도 1990년에 들어서면서 줄기차게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인해 영국과 비슷한 수준의 불평등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우려스럽지만, 한편 국가평등위원회를 만들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는 점은 “부러운” 지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국가기구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가디언 지의 기사를 번역해 올린다.영국의 경제 불평등 해부 영국의 경제 불평등 해부란 제목의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영국 사회가 얼마나 더 불평등해졌는지를 [...]
‘등록금 군살 빼기’ 위해 남은 과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하기 위한 대학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첫날에만 7000명 이상이 몰려들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대학등록금 마련에 고심하던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다.취업후 상환제 실시는 당장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다. 취업후 상환제가 아무리 잘 갖춰진다 해도 지금처럼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면 어차피 그 부담을 평생 지고가야 할 것은 채무자다. 고액등록금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취업후 상환제 역시 머지않은 미래에 학생들의 뒷덜미를 잡을 것이 뻔하다.취업후 상환제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 “정부가 등록금을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대고 있다.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누구의 자율성이라는 말은 누구의 이익이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시장의 자율성, 대학의 자율성, [...]
대기업들의 고용 약속, 신중하고 책임있게 발언하라
<데자뷰> 대통령과 회장님들의 ‘화려한 만남’ 지난 1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라는 대기업 단체는 올해 30대 그룹이 87조의 신규 투자와 7만 9천명의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전경련의 설명에 따르면, 투자 규모는 16.3%, 채용 규모는 8.7%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덧붙여 전경련은 ‘300만 일자리 창출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런 모든 전경련의 약속들이 고용 창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 것이라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대기업들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대기업들은 대중들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적절한 시기에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최대한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집단을 지원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와 채용 계획을 주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발표하는 것은 이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만남에서 무언가 중요한 보따리가 풀어지는 [...]
오바마, 경제화두 유연성에서 안정성으로 전환 시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경제위기의 책임을 물어 미국의 대형은행에 징벌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영역을 분리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이러한 규제개혁 내용은 글라스-스테갈 Glass-Steagal 법안을 재도입하는 것이다. 글라스-스테갈 법안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안정적 금융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의 형식적 완료를 상징하는 그램-리치-브릴리Gramm-Leach-Bliley 법안이 1999년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보는 미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안정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혁 논의에 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1월 21일 발표한 오바마의 연설 중 인사말을 제외한 본문을 직접 번역해 싣는다. <편집자주>금융기관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 <인사말 생략>이번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로 시작되었다.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인 이익과 엄청난 보너스 잔치를 위해 무분별하게 위험한 모험을 추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