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초래한 망 중립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구글(Google)이 변하고 있다? 최근 분쟁을 겪고 있던 미국의 구글(Google)사와 버라이즌사가 무선인터넷은 ‘망 중립성’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망 중립성’의 강력한 지지자인 듯 보였던 구글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블로거는 한때 “Don't be evil(악이 되지 말자!)"을 회사의 모토로 걸었던 구글이 이제 ”evil"이 되어가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더구나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에대한 규제안 확정을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망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의 망 중립성을 두고 공화당측의 반대가 거세고 각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나뉘자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이 전화나 전기시설처럼 기간설비가 되면서 강조되는 것으로 “기업이나 개인,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콘덴츠에 접근하는데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차별받지 않아야 [...]
건강관리, 건강보험 적용과 일차의료강화로 해결해야
[목 차]1.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개요2. 건강관리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지?3. 건강관리서비스,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4. 건강관리,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5. 건강보험 적용과 일차의료강화를 통한 건강증진[요약문][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지난 5월 17일 변웅전 의원이 대표로 1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내용을 실제 준비하고 추진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복지부에서는 이 법안을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정책, 2조원 규모의 시장 형성, 3만 8천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산업정책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이번 개각이후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어 의료민영화의 핵심적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MB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에 불과하다. 건강관리는 국민들의 건강보장에서 핵심적 내용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내용이다. 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관리, 치료, 재활 및 요양서비스가 국가가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건강보장인 것이다. 여기에서 예방, [...]
심각한 상황에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문제
[목 차]1. 들어가는 글 :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2.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 여성의 낮은 임금3.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해결을 위해4. 글을 마치며[요약문] 우리나라의 가구 빈곤 양상을 보면, 가구의 주요 소득원인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빈곤율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한다. 2010년 1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했을 때,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15.14%인데 반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6.18%로 그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 푸어의 경우 역시 여성가구주 가구에서의 비중이 남성가구주 가구에서의 비중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1] 참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그림 1] 가구특성별 빈곤가구 및 워킹 푸어 가구 비중이 글은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여성가구주 빈곤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들의 빈곤이 더 심각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여기서는 빈곤가구, 워킹 푸어 가구가 가지는 [...]
[이야기가있는그래프] 학교 혁신 이루려면 학급 규모도 줄여야
OECD 국가들의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1명을 약간 넘는 정도다. 그러나 한국은 회원국 중 유일하게 30명을 초과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한국보다 0.1명 더 많은 칠레는 비회원국이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 2000년과 2006년의 평균적인 학급 규모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급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 ‘콩나물 시루’로 비유되던 거대학급은 사라졌지만 한 반에 학생 수가 평균 36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여전히 57%를 차지한다(2003년 기준). 특히 지역규모별로 살펴봤을 때 중소도시의 과밀학급 비율이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과밀학급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이 한명 한명의 소질과 능력을 발견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을 자랑하는 핀란드의 경우, 한 반에 평균 2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생 개개인이 소그룹 안에서 교사의 지도를 직접 받도록 한다. 또 [...]
빚내서 투기하라는 참 나쁜 정권
미국의 7월 신규주택 판매실적은 196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급락했으며, 기존주택 판매 실적 또한 전달 대비 27.2%나 급락하여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주택시장만 놓고 보면, 더블딥 우려가 아니라 실제 더블딥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의 근원인 미국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 침체가 불가피하다. 공교롭게도 미 중앙은행이 3월말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을 완료하고, 4월말 주택 세제지원 혜택이 종료된 후 다시 경기가 급격히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그만큼 미국경제가 매우 취약하다는 반증이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자산시장에서 ‘버블’이 지탱되지 않으면 성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엔 특정 자산시장이 붕괴될 때마다 중앙은행의 'Easy money' 정책으로 다른 자산시장에서 버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유지되었다. 과거와 달리 이번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중앙은행의 몰핀(morphine) 효과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로 금리와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이 이를 잘 보여주고 [...]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본 빈곤층의 의료보장①
[목차]1. 빈곤과 의료2. 의료급여 제도의 개요3. 의료급여 제도개선의 문제점 [요약문]우리나라의 빈곤층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파도 속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빈곤의 심도와 장기지속문제도 심각하여 중위소득 20% 미만의 극빈층의 경우 1996년에는 1.3%로 전체 빈곤인구의 13.7%였는데, 2006년은 7.5%로 전체 빈곤 인구의 38.9%로 증가하였다. 빈곤층 주위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빈곤선을 넘나드는 차상위계층의 광범위한 분포는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2010년 1분기 기준으로 20%를 넘고 있다. 특히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워킹푸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워킹푸어 가구주가 고용이 불안정해 지거나 질병과 상해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할 경우 빈곤선 아래로 전락하게 되고 질병이 장기화되거나 중병으로 이환되면 사회 최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는 우리사회의 의료안전망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